2�������̷�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의료 시스템이 붕괴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불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최근의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한 총리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언론에 매일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붕괴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이날 비슷한 질문에 “의료체계가 붕괴된다는 것은 과한 말씀”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의료 대란 책임을 물어 조 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는 “지금은 의료 개혁을 열심히 해 완수할 때지 사람을 바꿀 때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민의 불안은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
정부 계획대로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청년세대의 연금 급여액이 기존보다 20%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일 남인순·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이 공동으로 주최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은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함으로써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수십년간 이어지게 할 것이며, 지금의 청년세대도 앞으로 노후빈곤에 시달리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지난 4일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전체 급여액이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를 2036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지난해 말 발간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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