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와 광고료 등의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음식 배달 플랫폼들이 국정감사장에서도 뭇매를 맞았다. 배달 플랫폼들의 불공정 행태에 대한 질타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배달 플랫폼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광고료를 받아가는 점을 집중 지적했다.특히 배달앱 시장 1위이자 최근 중개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한 배달의민족(배민)에 질의가 몰렸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민은 초창기에 ‘1000원 배달’을 내걸고 할인쿠폰을 발행하며 소비자와 가맹업주를 많이 모아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한 뒤, 이를 이용해 약관과 수수료를 변경하고 가맹점이 어쩔 수 없이 따르게 하는 등 자사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면서 “회사 이름을 ‘우아한형제들’(배민 운영사)이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수 부진으로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울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제 경제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와는 사뭇 다른 경제 상황 인식을 보인 것이다.KDI는 10일 발표한 ‘경제동향 10월호’에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7월의 자동차생산 차질이 완화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미약한 내수로 인해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KDI는 내수에 대해서는 “상품 소비가 미약한 흐름을 지속한 가운데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내수 회복은 지연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내수의 중심축인 소비에 대해 “서비스 소비는 숙박·음식점업의 부진이 완화되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상품 소비는 대부분 품목에서 감소세를 지속하며 부진한 모습”이라며 “고금리 기조로 소매판매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내수 지표인 투자에 대해서도 KDI는 “설비투자는 운송장비를 중심...
북한이 남북한 영토를 “철저히 분리하는”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된다”며 “전쟁 억제와 공화국의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했다. 북한은 이 조치를 미군에 전화통지문으로 알렸다고 했다. 다만 전날까지 진행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 목표를 삭제하고 북한 영토를 규정하는 헌법 개정을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설정하며 영토 조항 등을 개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 그 여부는 분명치 않다. 남북관계와 정전체제 특성상 영토 획정이 논리적으로 간단한 일이 아니어서 북한 내에서도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일단 군부의 휴전선 요새화 발표가 그 대신 나온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북한군이 휴전선 부근에서 예고한 조치들은 올해 내내 해오던 일의 연장선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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