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간판2 재건축·재개발 사업속도를 높이고,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의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3년 한시로 재건축·재개발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법적 상한(1.2배)보다 늘리는 내용도 특례법에 담겼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3일 밝혔다. 물론 국회 통과절차가 필요한 만큼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특례법은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모두 적용된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 사업절차 간소화가 진행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도 특례법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특례법의 핵심은 조합설립 전후로 진행되는 각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이다.사업초기 절차인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시 동시에 ...
캐시 호컬 미국 뉴욕주지사의 전 보좌관이 외국 대리인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채 대가를 받고 중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당사자는 이를 부인했다.3일(현지시간) AP통신·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미 연방검찰은 뉴욕 롱아일랜드 자택에서 호컬 주지사의 차석 보좌관이었던 중국계 미국인 린다 쑨(40)과 남편 크리스 후(41)를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비자 사기, 돈세탁 등 10가지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는 쑨이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을 위해 일했다는 뜻이다.65쪽짜리 공소장에는 쑨이 대만 정부 관계자들과 호컬 주지사 등 미 정계 인사와의 만남을 수차례 무산시킨 정황이 담겼다. 한 주의원이 호컬 주지사에게 “대만 정부 관계자를 함께 만나자”고 초청하자, 민감한 문제에 엮이기를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식이다. 또한 쑨은 고위급 정치인의 중국 방문을 추진하거나, 뉴욕주 관계자와 중국 정부 대표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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