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불법으로 끌려가거나 상해를 입은 유공자 8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원범)는 5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841명과 유족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4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며 낸 정부 측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원심에서 판단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행됐거나 옥살이를 한 경우 1일당 30만원’, ‘장애가 남지 않는 상해를 입었다면 500만원’, ‘상해로 장애가 발생했다면 최소(장해등급 14급) 3000만원’을 인정하되 노동 능력 상실률이 5%씩 높아질 때마다 1500만원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일부 유공자에 대해선 구금일수, 형사보상금 공제 부분을 바로 잡으면서 위자료를 증액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전체 유공...
수십 년 전 세계 바다를 누비다 타국 해역에서 순직한 원양어선원 유해 2위가 고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다.해양수산부는 남태평양 섬나라 사모아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섬 타히티 묘역에 안치돼있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원 유해 2위를 국내로 이장한다고 4일 밝혔다.해수부에 따르면 원양어선원들은 조국 근대화에 기여한 경제역군이었다. 한국 원양어선의 세계 해역 조업은 1966년 9월 태평양수산 소속의 제1태평양호(250t급 참치연승어선)가 국내 어선 최초로 스페인 테네리페 산타크루즈항에 입항한 이후 본격화됐다.하지만 실무 경험 부족과 열악한 조업 환경 등으로 원양어선원들의 사망사고는 끊이질 않았다. 선원들의 사망사고는 대부분 원인 미상이나 안전사고 추정 등으로 결론지어졌고, 국내로 이장되지 못한 채 현지 묘지에 안치됐다.해수부는 원양어선원들의 업적을 기리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원양어선원 해외묘지 관리 및 이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002년부터 해외 선원 묘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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