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유망주 조현동 주미대사는 최근 한·미가 타결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와 관련 다음달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재협상 요구를 해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조 대사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트럼프 리스크’에 관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우리와 달리) 의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는 미국이 대통령 권한에 따라 그럴(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조 대사는 “미국 대선 전에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한 것은 그렇게 하면 미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국가간 합의의 연속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설득력을 갖지 않겠느냐는 기대 때문”이라며 “어떤 상황이 와도 이번에 합의된 합리적 수준을 바탕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이달초 2026년부터 적용되는 제12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2026년 분담금을 ...
교육부가 의사 배출 공백을 막기 위해 대학과 협력해 의과대학 6년 교육과정을 최대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뒤 논란이 일자 “모든 대학에 (5년제를) 획일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전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면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학과 협력해 학생이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단축한 기간에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학점을 취득하면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심 기획관은 “모든 대학이 강압적,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할 경우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학의 역량, 여건, 학생 복귀 규모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심 기획관은 교육과정 5년 단축을 원하는 대학이 많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의대는 6년치...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는 모든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재정력 격차 완화 효과가 최근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전국 지자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의 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 개선율이 2019년~2023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은 재정자주도가 높은 상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를 하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로 나눈 값이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뜻한다.지방교부세 규모는 97%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크기가 좌우한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값에 조정계수를 곱해 지자체별 배분액이 결정된다.재정수요액은 지차체의 면적과 인구 구조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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