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깅2 윤석열 정부가 26년째 같은 수준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현행 40%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개혁안을 내놨다. 앞서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에서 도출된 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보장성 강화보다 재정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사회적 합의를 뒤집고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린 건 유감이지만,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 방안과 인구구조 등에 따라 연금액을 깎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계층 간 형평성을 훼손하고, 노인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연금 개혁 성패는 이 문제를 보완할 대책이 얼마만큼 정교하게 뒤따르느냐에 달려 있다.세대별 차등화는 50대는 1%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올리는 등 연령대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이다. 한마디로 ‘나이가 많을수록 빨리 오르는’ 방식이다. 가장 오래 많이 내면서도 가장 늦게 받는 청년층 부양 부담과 국민연금 불신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도로 위를 달리던 차량이 땅꺼짐(싱크홀)으로 생긴 구멍에 빠져 2명이 중상을 입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땅꺼짐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도심 속 지뢰’나 다름없어 운전자가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시민들의 공포가 날로 커질 수밖에 없다. 해외에서처럼 초대형 땅꺼짐이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서둘러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지난달 29일 서울 연희동에서는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크기의 땅꺼짐 구멍에 차량이 통째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이틀 후에는 서울 종로의 도로에서 땅꺼짐이 일어났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도 도로 침하 현상이 발생해 교통이 통제됐다. 서울뿐만이 아니다. 부산 사상구에서도 지난달 도시철도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한 땅꺼짐으로 운행하던 차량 앞바퀴가 빠져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으며, 최근 창원의 한 도로에서는 2년 연속 땅꺼짐이 일어나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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