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힘을 실어 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명법”이라며 비판했다.행안위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는데,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지자체의 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행안위는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화폐법을 토대로 다른 의원들의 법안들을 병합 심의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들어 이를 반대했다. 하지만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이 거수 투표에서 찬성하며 개정안은 의결됐다. 지역화폐법은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이어 힘을 실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는데도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내년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돼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3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예산’은 8억4100만원으로, 올해 배정받았던 12억2800만원보다 31.5% 감액됐다.구체적으로 관련 인력 운영비는 올해 4억9400만원에서 내년 2억9400만원으로 40.5% 줄었고, 서버 이중화 작업 예산 2억27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6.5%(9억5000여만원) 삭감된 137억3500만원으로 편성됐다.디성센터의 전문성 강화(1억8500만원), 국내외 협업(6000만원), 관련 시스템 운영(3억5800만원) 등의 예산은 동결됐다. 반면 디지털성범죄 대응 연구 및 국제협력 예산으로 4...
광주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가 최근 잇따르면서 예방을 위해 자체 ‘특별 경보’를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광주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달 20일 검사와 금감원 직원을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에 속아 1억5300만원을 송금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가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송금을 유도했다.B씨도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3억원 상당의 수표를 수거책에게 전달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B씨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해 외부와의 통화 등을 통제했다.광주 경찰은 은행 밖에서 현금이나 수표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금융기관 사칭), 앱을 설치하게 한 뒤 현금이나 수표를 요구하는 경우, 범죄 연루 여부 조사를 이유로 현금 인출이나 수표를 요구하는 경우(수사기관 사칭) 등은 모두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가 오면 즉시 끊고 절대로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며 “보이스피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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