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드라마 구글, 애플 등 거대 기술기업 한국법인의 고위 관계자들이 올해도 세금 회피, 인앱결제(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 갑질 등 문제로 국정감사장에 불려나왔지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다.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금 회피 관련 질의에 “구글코리아가 주로 하는 일은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업”이라며 “그에 관련된 매출 신고를 성실하게 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그 외 구글코리아가 서비스하지 않는 사업, 계약 주체가 아닌 사업들은 계약의 주체가 되는 (외국) 회사에서 세금 신고를 하고 있다”고 했다.구글코리아가 지난해 신고한 매출은 3653억원, 납부한 법인세는 155억원이다. 구글이 낸 법인세는 네이버(4963억원)의 3% 수준이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전문가들은 (구글이 한국에서 거둔) 실제 매출이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이에 기반한 법인세를 약 6200억원으로 추산했다”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토지를 사들인 민간업체들이 토지대금을 갚지 못해 연체한 금액이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해약 건수 역시 5년새 최다를 기록했다.LH가 주택용지를 공급하고 그 위에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의 공공-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LH공급택지 매매대금 연체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연체금액은 6조2475억원으로 집계됐다.연체금은 지난 2020년 2조5391억원에서 2022년 3조8550억원까지 뛰어올랐으며, 2023년 6조9281억원까지 급증했다. 민간업체가 포기한 면적만 554만5000㎡에 달한다.토지해약건수도 급증했다. 8월말 기준 해약건수는 462필지로, 2020년 307필지, 2021년 146필지, 2022년 161필지, 2023년 249필지를 훌쩍 뛰어넘었다.해약금액은 8월 기준 4조8863억원으로...
“무한한 공간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인간은 자신의 삶에 절대적으로 무관심한 우주의 거대한 침묵 속에 둘러싸인 고독한 자신을 발견한다.” 과학자이자 철학자로서 큰 자취를 남긴 파스칼의 말이다. 우주나, 지구나, 숲이나, 탄소 배출로 기온이 계속 오르는 지구의 대기나, 인간에게 쥐뿔도 관심 없다. 삶의 의미를 찾고자 발버둥치는 인간에게 우주는 아무런 답도 들려주지 않는다. 다른 우주도 있다. 이 우주의 한가운데에는 지구가 있고, 밤하늘을 가득 채운 반짝이는 뭇별은 우리를 중심으로 돈다. 땅을 적시는 비는 풍성한 수확을 위한 자연의 선물이고, 더운 여름 땀 흘린 농부를 위해 나무는 시원한 그늘을 드리운다. 아이가 착한 일 하면 산타 할아버지 선물을 받고 어른이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서 더 큰 보답으로 돌아온다. 이 우주는, 인간의 삶이 전 우주적인 의미가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 귀에 속삭인다. 큰 시련이 닥쳐 정말 힘들어도 이 또한 우주가 품은 원대한 계획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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