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축구교실2 국가기관의 관행적인 상소를 막겠다는 취지로 설치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영향 탓에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 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담는 등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고등검찰청 6곳에 설치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국가송무 상소심의위는 주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가 상소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 변호사나 교수 등 외부 법조 전문가가 참여해 이를 심의토록 한 기구다.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기관이나 행정청이 기계적·관행적으로 상소해 소송이 지연되면서 국민 불편과 국가 재정 낭비가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 처음 출범했다. 법무부는 전국 6개 고검 산하에 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거점별로 이를 운영토록 했다. 그...
낙후한 항·포구를 대상으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어촌뉴딜사업이 100여회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300억여원을 공사비로 추가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제출한 ‘어촌뉴딜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92개 어촌뉴딜사업 공사 중 80.4%인 74개 공사에서 모두 107회의 설계변경이 발생해 305억6435만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자료를 보면 전남 무안군 송현항 어촌뉴딜사업은 2021년 10월 계약한 이후 약 3년3개월간 3차례 설계를 변경하면서 당초 공사비의 36.3%에 달하는 23억635만원이 추가 투입됐다. 총공사비는 63억5791만원으로 증가했다.전북 군산시 무녀2구항 어촌뉴딜사업은 3년여간 2번의 설계변경이 이뤄지면서 당초 공사비의 43%에 해당하는 18억9607만원이 증액됐다. 총공사비는 44억1101만원으로 늘었다.전북 군산시 비안도항 어촌뉴딜사...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10일(현지시간) 운전대(핸들)와 페달 없이 완전 자율주행 기술로 운행되는 로보(무인)택시 시제품을 공개했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로스앤젤레스(LA) 버뱅크에 있는 워너브러더스 영화 촬영 스튜디오에서 ‘위, 로봇(We, Robot)’ 행사를 열고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이버캡(CyberCab)’ 시제품을 선보였다.이 차량은 양쪽에 문이 하나씩만 달린 2도어로 디자인됐고, 내부에는 일반 차량에 있는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형태였다.머스크는 이날 행사가 시작된 직후 직접 이 차를 타고 촬영장 내 짧은 구간에서 차량이 자율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준 뒤 행사장 내부로 들어왔다.머스크는 “우리는 자율주행 교통수단으로 매우 최적화된 사이버캡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나는 시간 프레임에 대해 약간 낙관적인 경향이 있지만 2026년까지, 2027년 전에는 우리가 이것을 대량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그전에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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