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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9-06 20:43 조회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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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월세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김 전 청장은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사전 대비만 있었더라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이 부여하는 책임 권한을 가진 김 전 청장으로서는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인식했어야 함에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법정 최고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따라서 금고 5년은 검찰이 김 전 청장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에게는 금고 3년,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가 오는 6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은 12번째다. 기시다 총리는 곧 임기를 마칠 예정이라 두 정상의 마지막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기시다 총리가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해 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과거 사례와 비슷한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며 “회담에서는 양자 관계,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상회담의 상세 의제는 외교 경로를 통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 방한의 의미를 한·일 셔틀 정상외교의 ‘유종의 미’라고 표현했다. 기시다 총리가 오는 27일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그간의 양국 관계 ‘복원’과 정상 간 파트너십에 서로 사의를 표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통령실은 기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들에 대한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표적수사는 없다”며 반박했다. ‘후보자도 총장이 되고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모욕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심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과 문재인 대통령 일가에 대한 뇌물죄 수사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답변을 삼갔다.심 후보자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수원지검에서 수사한 이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이 대표를 추가로 잡기 위한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냐”고 물었다. 심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검찰에서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 표적을 정해놓지 않고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수사한다”고 답했다.이 의원은 “검찰이 총장, 고검장, 검사장이 되려고 김건희 여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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