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튼이미지2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 안보 우산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3일 말했다.김 차장은 이날 서울 종로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제1차 세종열린포럼 강연에서 “미국이 우리에 제공하는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도 비용의 관점에서 협의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 현 조 바이든 정부에 비해서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제공 수준이 약해질 수 있다는 취지다.김 차장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지난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는 유효할 걸로 전망했다. 김 차장은 “기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간 3자 훈련 계획, 사이버 협조 등 안보분야 있어서 미국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캠프데이비드 성과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차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경우) 위기·기회 요인이 극단적으로 병존하기에 좀...
사회 고령화에 따른 노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년을 아예 폐지하기보다는 법정 정년을 확고히 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김성희 L-ESG 평가연구원 원장은 4일 오후 한국노총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김 원장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며 “임시 일자리를 전전하는 것보다는 지금 일하는 데서 오래 일하는 게 노후소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했다.김 원장은 현재 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고령층 계속고용 방안인 ‘정년 폐지’와 ‘65세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각각의 효과를 설명했다. 김 원장은 “정년 폐지는 법정 정년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그 대상 폭이 훨씬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은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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