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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9-06 19:41 조회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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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수입업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되는 포괄가격신고 제도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포괄가격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관세청에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포괄가격신고를 신청한 경우는 5건에 그쳤다. 2018년 2건,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매년 1건이었다. 2022년부터는 활용사례가 없었다.포괄가격신고 제도는 수입업체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의 수입을 한데 묶어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수입 건별로 신고해야 하는 수입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수입업체가 판매자와 같은 물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물품’ 이라는 요건에 대해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간 활용 실적이 저조했다.이에 관세청은 시행령 개정으로 ‘동일 물품’ 요건을 제외하기로 했다. 업체들의 신고 부담을...
기후위기를 다룬 고교 사회과 교과서 2종이 지난달 교육청 인정을 통과했다. 천재교육과 씨마스에서 각각 만든 것으로, 과목명은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다. 이로써 처음으로 일상이 된 ‘기후변화’가 사회과 융합과목 선택 과목 교과서 중 하나가 됐다. 땅과 바다 가릴 것 없이 기후 관련 모든 기록이 해마다 ‘역대급 행진’을 이어가는 나라에서, 기후위기를 다룬 교과서가 인정됐다는 것은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다.새 교과서는 그동안 기후를 다뤘던 기존 교과서들과는 달리, 기후위기의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교과서들이 대체로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거나 심각성을 알리는 데 그쳤다면, 기후위기를 모든 세대의 실존적 위기로 인식하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교과서는 지리교육계 전반에서 기후위기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돼 2021년 7월 교육부에 제안한 게 발단이 됐다고 한다. 교육부가 받아들인 것은 기후위기 ...
서울시 공무원이 사무실 전화로 시민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면 발신 부서명이 표출된다. 민원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0분 이상 통화를 하면 안내와 함께 전화가 자동 종료된다.서울시는 4일 ‘민원 행정전화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최신 정보기술을 행정전화에 적용해 민원공무원의 부담과 피로를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오는 9일부터 서울시 공무원이 민원 처리, 행정 업무를 위해 사무실 전화기로 시민에게 전화를 걸 때, 시민의 전화기가 안드로이드 휴대전화라면 전화번호와 함께 부서명이 ‘서울시 ○○과’라는 식으로 화면에 표출된다. 아이폰은 제조사 보안 정책상 전화상에 부서명이 뜨지는 않지만 카카오톡으로 알림 메시지가 전송된다.서울시는 “시에서 전화를 걸면 02로 시작되는 번호만 표시돼 시민들이 피싱·광고로 의심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부서가 표시되면 시민 편의뿐 아니라 행정업무 효율도 올라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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