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앱순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2차 사내하청’ 생산관리 공정 노동자들이 13년여 만에 파기환송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다. 이번 판단은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판단을 받는 데까지 12년, 다시 서울고법에서 변론을 진행한 지 약 1년 10개월 만에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는 현대차 2차 사내하청 노동자 2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23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대법원은 2022년 10월27일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400여명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중 현대차 재하청업체 노동자 3명에 대해선 “근로자파견 판단요소를 구체적으로 심리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중 1명은 사측과 화해 결정으로 마무리했고 2명은 소송을 이어갔다. 이번 판단은 대법원과 서울고법을 다시 거쳐 13년여 만에 나왔다.원고들은 현대차 2차 사내 하청업체에서 2008년부...
국내 주요 대기업에서 신규 채용 인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기존 직원의 퇴직도 줄면서 인력 정체 현상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대 신규 채용은 감소하고, 50세 이상 채용이 늘어났다.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올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제출하고, 신규 채용 및 퇴직 인원을 공개한 128개사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3일 발표했다.조사 대상 기업의 지난해 신규 채용 인원은 총 16만5961명이었다. 2022년의 21만717명보다 21.2% 줄고, 2021년의 18만7673명보다도 11.6% 감소했다. 지난해 신규 채용을 줄인 곳은 조사 대상 기업의 63.0%인 81개사였고, 신규 채용을 늘린 곳은 37.0%인 43개사에 그쳤다.반면 퇴직하는 기존 직원은 줄었다. 조사 대상 기업 중 퇴직 인원을 공개한 88개사의 지난해 퇴직률은 6.3%로 2022년의 7.8%, 2021년의 6.8%보다 낮아졌다. 퇴직 인원은 지난해 총 7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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