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주식투자비법서2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을 명시한 학칙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가 지난 10년 동안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려왔으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휴대전화 일괄 수거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원 8대 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논의와 표결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이날 출석한 10명 중 안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인권위원이 ‘기각’을, 남규선·원민경 위원만 ‘인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기각을 주장한 측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용 의견을 낸 측은 “학칙에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것이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동안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해온 인권위의 입장과 배치된다”며...
“오늘 제 발로 하늘 감옥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이 현장, 내일은 저 현장 매일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하루의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는 우리 건설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세상을 향해 한 번은 소리치고 싶어 스스로 하늘 감옥에 올라왔습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지난 10월2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광고탑 고공농성에 돌입한 두 명의 노동자가 농성에 들어가며 남긴 글이다. 건설경기가 어려워지자 건설업체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일당이 높은 건설조합원들을 현장에서 내모는 것이었다. 그 자리는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졌다. 그리고 이젠 고용을 무기로 내·외국인 건설노동자들의 일당을 삭감하려 한다.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건설노동자들을 ‘건폭’으로 매도하며 건설노조를 탄압했다. 그 과정에서 양회동 노동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렇다면 정부의 건폭몰이 이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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