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죄 수사에 대해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수사 내용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수사를 담당하는 전주지검장이 윤석열 사단이라는 지적에는 “검찰 내 사단은 없다”고 말했다.심 후보자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수사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 (법무부) 차관으로 온 뒤에는 보고받지 않았다”며 “(문 전 대통령 수사는)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고 말했다.심 후보자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시절에 이 사건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직접 보고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자는 올해 1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으며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다.심 후보자는 해당 사건을 수사를 지휘하는 박영진 전주지검장이 윤석열 사단인 만큼 ‘공정한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지적에 “검찰 안에 무슨 사단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10년 가까이 지역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기관 역할을 해 온 NGO지원센터를 폐쇄하기로 했다. 시민사회는 “대전시의 불통 행정이 폭주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폐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대전시NGO지원센터 수탁기관에 센터 위탁 운영 종료 결정을 통보했다.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위탁 운영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위탁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NGO지원센터는 연말 위탁 운영 기간이 끝나면 문을 닫게 된다.대전시NGO지원센터는 2014년 제정된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2015년 10월 문을 열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한다는 목적에서다. 개소 이후에는 활동가 교육이나 상호 교류, 민주시민교육 포럼과 시민토론회 등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주로 운영해 왔다.대전시는 NGO지원센터 폐쇄 이유로 사업 중복과 예산 문제 등을 들고 있다. 대전시 ...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국선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았다면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은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도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로 봐야 한다”고 형사소송법 판례를 변경한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지난달 31일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9년 5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해 8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구속 중에 신분을 속여 여성에게 수십만원의 돈을 받아낸 사기 혐의가 추가로 적발돼 재판을 받게 됐다. 사기 혐의 관련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증거조사 등을 심리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을 수긍했다.재판에서 쟁점은 A씨가 별건으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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