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관행적인 상소를 막겠다는 취지로 설치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 영향 탓에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 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담는 등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고등검찰청 6곳에 설치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국가송무 상소심의위는 주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가 상소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 변호사나 교수 등 외부 법조 전문가가 참여해 이를 심의토록 한 기구다.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기관이나 행정청이 기계적·관행적으로 상소해 소송이 지연되면서 국민 불편과 국가 재정 낭비가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 처음 출범했다. 법무부는 전국 6개 고검 산하에 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거점별로 이를 운영토록 했다. 그...
법무부가 외국인을 20명 이상 불법 고용하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출입국 사범 등은 필수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을 바꾼다.법무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사범이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등에는 고발 대신 범칙금 부과 등의 통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개정안은 불법 고용한 외국인이 20명 이상이거나 고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불법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이 50명 이상인 사람을 필수적 고발 대상을 한다. 최근 5년 이내 고발되거나 통고 처분을 받거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 허위 초청·신청 또는 알선한 외국인이 10명 이상인 사람도 필수 고발하도록 했다.고발 대상자를 통고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연간 점검 계획을 수립해 통고 처분을 관리·감독하도록 했다.법무부...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추진 중인 MBK파트너스(MBK)가 고려아연 및 영풍정밀의 공개매수 가격을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9일 밝혔다.MBK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가 제시한 고려아연의 주당 83만원, 영풍정밀 주당 3만원의 공개매수 가격은 각 회사의 오늘 현재 적정가치 대비 충분히 높은 가격이며, 이미 기존 주주분들께 상당한 프리미엄을 제공해 드리는 가격이라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밝혔다.공개매수 가격을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의 공개매수 가격 그 이상의 가격 경쟁은 고려아연 및 영풍정밀의 재무구조에 부담을 주게 돼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떨어뜨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MBK는 “추가적인 가격 경쟁으로 인해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추가 인상 여부와 상관없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MBK의 이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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