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다운로드 결혼 2년차인 황윤하(30), 박이영글(34) 부부가 서로를 휴대전화에 저장한 별명은 ‘마실티’다. 황씨가 ‘마이 스위티’라고 부른 것을 박씨가 잘못 알아들으면서 이 장난스러운 애칭이 생겼다. 때로 언니 같기도, 동생 같기도, 또 친구 같으면서도 한없이 다정한 연인의 눈빛을 한 그들은 여느 신혼부부와 다를 바 없는 알콩달콩한 모습이다.10일 국내 동성 부부 11쌍이 헌법상 혼인의 권리를 성소수자에게도 보장하라며 동성혼 법제화 소송에 나섰고 이들은 이 소송에 참여하는 원고 중 하나다.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혼인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행정 처분에 대해 이렇게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처음이다.지난 3일 황윤하·박이영글 부부와 정규환(34)·김찬영(38) 부부를 각각 만나 소송에 참여하는 소감과 다짐을 물었다. 동성 부부 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입법 기관이나 정치인들은 여전히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들은 “제도만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여야가 격돌한 주요 상임위원회에서는 동행명령이 쟁점이 됐다. 매머드급 규모의 증인들을 채택했으나, 주요 인물들이 출석을 회피하면서 이들을 불러내기 위한 동행명령을 야권이 실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향후 이어지는 국감에서도 불출석 대책과 동행명령의 실효성 문제는 화두가 될 전망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행정안전부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21그램은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후원업체다.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된 의혹들에 연루돼 있어 야권의 공세가 예상됐다.동행명령이란 국감이나 국정조사의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들을 부를 수 있게 한 제도다. 위원회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면 국회사무처 직원이 명령장을 들고 대상자를 찾아가 동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서 3년 이상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연체한 소비자는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이동통신 3사와의 논의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직접 추심하거나 추심을 위탁하지 않고, 매각도 하지 않는다고 9일 밝혔다. 금융채권은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지만, 통신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지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장치가 없어 금융당국이 한계를 보완하고 나선 것이다.SK텔레콤은 12월1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는 12월 말부터 실시한다. 연체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 없이 추심이 중단된다.만약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통신요금을 연체했다면 연체가 시작된 1월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 이동전화 요금뿐 아니라 유선서비스 요금, 컨텐츠 이용료 등 소비자가 연체한 모든 회선의 통신요금을 합해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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