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직업훈련학원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 왔던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0일 오전 8시 50분부터 양양군청 군수실과 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경찰은 김 군수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이날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앞서 경찰은 그동안 의혹을 제기한 민원인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전화와 영상자료 등을 입수해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군수는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논란이 일자 김 군수는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강원도당에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신고서 접수 당일 김 군수의 탈당계를 처리했다.양양지역 시민...
의사 면허가 없는 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골수를 검사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해야 할까. 대법원이 해당 쟁점을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검찰은 골수 검사의 위험성이 크다며 의사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의사 면허 소지 여부보다 중요한 요소는 숙련도라며 반박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전문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산사회복지재단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 소부 사건 공개변론이 열린 건 2022년 3월 이후 약 2년7개월 만이다.아산사회복지재단 산하 서울아산병원에서는 2018년 종양 전문 간호사들에게 골수 검사를 하도록 했다. 병원 측은 “검체 분량이 너무 많아 신속한 진단이 늦어지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 그 대안으로 전문 간호사를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이런 내용을 제보받고 서울아산병원을 고발했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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