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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9-05 15:51 조회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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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영화2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고검장)에 대한 공소장을 유출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검사들이 공수처를 상대로 ‘영장 청구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하태한)는 지난달 30일 전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이었던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공수처장을 상대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2심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하게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등 일부 기록을 두 검사가 열람·등사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사기록 목록과 수사보고 전문 등에 관한 기록은 열람·등사 불허 처분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적시한 순번이나 용어 등을 분명하게 수정하면서 열람·등사 불허 처분한 ‘압수수색 필요 사유가 포함된 수사보고 전문’ 기록 중 공수처가 이미 공개한 제목과 각주 등 정...
대통령실은 1일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두고 “이번 회담이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여야 대표회담이 종료된 뒤 “여야 대표 회담을 환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기 국회가 양당 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한 민생정치의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에 대한 민생 패스트트랙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민생 패스트트랙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달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무쟁점 민생 법안은 원칙적으로 정쟁과 분리해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를 운영하고,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의 주요 사업비가 4조6394억원으로, 올해(본예산 기준) 5조2888억원보다 6494억원(12.3%) 감소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행안부 전체 예산은 72조872억원으로, 올해 72조4473억원보다 3601억원(0.5%) 줄었다.이날 행안부가 공개한 2025년도 행안부 예산안 정부안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67조385억원으로 올해 대비 2792억원이 늘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으로 구성된다. 내년 국세 수입이 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교부세는 올해 8조5172억원 급감한 후 내년 소폭 늘게 됐다.사업비는 지역경제, 재난안전, 디지털정부, 사회통합 등 4대 분야에 4조6394억원을 편성했다. 지역경제 분야에 1조4300억원을 배정했다. 인구감소지역 생활인프라 조성, 지역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올해와 같은 규모로 1조원이 편성됐다.인구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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