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서울대에 입학한 신입생 비율이 사교육 지출이 높은 서울·경기·세종에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4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일반전형 합격자 4명 중 1명은 강남3구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 격차가 서울대 진학률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신입생 합격자 현황’ 자료를 보면, 서울대에 합격한 서울 지역 학생은 2020학년도 1199명(35.89%)애서 2024학년도 1344명(36.62%)으로 늘었다. 경기 지역 학생도 같은 기간 756명(22.63%)에서 919명(25.04%)으로 상향 추세를 보였다. 비수도권에선 세종이 2022학년도부터 47명(1.37%) → 57명(1.66%) → 72명(1.96%)으로 가파르게 올랐다.서울·경기·세종은 같은 기간(2019~2023년) ...
2024년에도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정부 발표가 지난 9월25일에 있었다. 4년 연속 대규모 세수오차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과 2022년은 61조4000억원과 52조5000억원의 초과세수가, 2023년과 2024년은 그 반대로 56조4000억원과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이 각각 발생한 것이다. 예산과 실제 세수실적의 차이를 오차율이라고 하는데 2021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21.7%, +15.3%, -14.8%, -8.1%로, 믿기 어려울 정도의 오차가 생겼다. 과거 이러한 세수오차를 보인 적인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세수추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굴욕이다. 대규모 세수오차에 대한 질타와 대책은 벌써 4년째 언론, 국회, 전문가, 그리고 정부에 의해 되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 왜 이러한 세수오차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이며, 또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2024년 세수오차 원인을 정부는 ‘작년 경...
대통령실은 7일 명태균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을 자주 드나들며 많은 정치적 조언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명씨와 처음 연을 맺게 된 것은 명씨가 인사차 찾아왔기 때문이며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거리를 뒀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명씨와 윤 대통령은 긴밀한 관계가 전혀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막 정치를 시작했을 때 만났던 사람들 중 한 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1년 6월 말에서 7월 초쯤 명씨가 이름과 얼굴이 잘 알려진 한 국민의힘 정치인과 함께 윤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을 인사차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것이 윤 대통령과 명씨의 첫 만남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두 사람의 첫 만남과 친분이 윤 대통령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는 명씨의 주장과 배치된다. 명씨는 이날 공개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자신이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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