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6일 헌법재판소가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이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오자 민주당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 마땅히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차장검사라며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표적 탄핵은 수사 검사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일종의 사법테러라고 했다.
그는 이어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은 무려 7건의 탄핵안을 남발했고, 그 중에는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현재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청문회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와 재판부를 겁박하고, 사법 체계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상당수가 특정되지 않았고 일부는 직무집행과 무관하며 위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검사의 각종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 검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처남 조모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의혹, 골프장을 운영하는 조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했다는 의혹, 동료 검사들이 골프장을 이용할 때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주도해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헌재가 탄핵 심판을 심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