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8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는 것은 대안이라기보다는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면서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방안을 재차 거절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것(한 대표의 제안)을 폄하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현실적이지 않다며 이렇게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지난 4월 말에 결정했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불확실성에 따라 입시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 과정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것이 국민께도 타당한 숫자라는 공감대를 이뤄야 숫자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며 그러려면 숫자에 대한 근거, 추계에 대한 논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한 대표 제안을 넘어 2025학년도 증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전공의협의회의) 현실 인식에 굉장히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면서 2025학년도 입시는 이미 시작됐다. (전공의협의회 주장은)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논의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지금에 와서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의사 인력, 의대 입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자기주장일 뿐 국민의 입장이나 수험생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집단행동으로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왜 집단행동을 하게 됐는지, 왜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국민께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다면서 현장에서 수술 취소, 예약이 연기돼 황당해하는 환자들 입장에서 그 정도 설명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전공의들이 솔직한 심정과 원하는 바를 국민이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볼 수 있게 진솔하게 대화 나누자고 수차례 제안했지만 전공의들은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면서 결국 독점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집단으로 (의료 현장에서) 빠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충분히 알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 개혁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갈등을 빚는 상황에 대해 강 대 강 대치가 아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갈등 상황이) 장기화하면 인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정부가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의료계에서 회자되고 국민도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지역 필수 의료 체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사 증원 문제를 의지를 갖고 이번에 이뤄내지 못하면 앞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께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몇 명(의 의사가) 필요한지 합리적인 근거로 추론·예측해 조정하고 (의사를) 양성하는 것은 국가의 권한이라기보다는 책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