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22년 ‘신장 위구르족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던 유엔 인권사무소(OHCHR)가 신장 지역에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는 법률과 정책이 존재한다며 중국에 해당 법률을 인권 관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AFP통신·자유아시아방송 등에 따르면 라비나 샴다사니 유엔 인권사무소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신장 위구르 보고서 발표 2주년을 맞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신장에 관해 우리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는 법률과 정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샴다사니 대변인은 중국 당국에 국가안보와 테러방지를 규정하는 법적 틀을 인권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소수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강화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 당국이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을 석방하고 고문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샴다사니 대변인은 인권사무소가 지난해 2월부터 중국 당국과 신장·티베트의 소수민족과 홍콩 정책 관련해 여러 차례 구체적 논의를 했다고 소개했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올해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조사팀을 베이징으로 보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조사팀이 베이징에서 신장과 홍콩의 대표들을 만났으나 베이징 밖으로 여행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당국과의 협력은 긍정적이었다면서도 우리는 유엔에 참여하는 개인에 대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정보 접근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현재 인권 상황을 계속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룻밤 새 즉각적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며 어느 정도 진전을 보기 위해서는 중국 당국과 계속 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2022년 8월 31일 신장 위구르족 인권 조사 보고서를 발간해 중국 정부의 대테러 작전과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됐다고 밝혔다. 열악한 환경에서 구금, 고문, 학대 정황이 보이며 위구르족과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임의적 구금과 차별은 국제법 위반과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미국은 2022년 6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을 시행, 미국 땅에 강제노동의 산물로 의심되는 신장산 제품의 수입을 막았다. 유럽연합(EU)도 올해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역내 수입 금지 규정을 제정해 신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서방 인권 단체와 전문가들은 중국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처음에는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테러와의 전쟁에 필요한 ‘직업교육 훈련센터’라고 주장했다. 해당 인권 보고서에 관해서는 반중국 세력에 의해 날조된 거짓말과 허위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신장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므로 외국이나 국제기구 등이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인권사무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를 이행하고 각국의 주권과 객관적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며 ‘인권의 정치화’와 분열·대결 조장 행위를 의식적으로 막고, 중국을 억제·먹칠하려는 정치 세력에 이용당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별도 질문이 나온 시짱(티베트)자치구 인권 탄압 의혹 역시 해외 정치인·언론·단체의 ‘사실 왜곡’이자 ‘거짓 유포’일 뿐이라고 재차 답했다.
중국은 신장 지역에서 중국어와 시진핑 사상 등 동화(同化)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의 안정과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국중앙TV(CCTV)에서 방영된 신장 배경 드라마 <나의 알타이>의 흥행으로 ‘신장관광붐’이 불기도 했다.
한 국제기구 관계자는 최근 신장 상황과 관련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로 강제노동 실태는 전보다 많이 나아졌으며 중국 당국의 정책 결과 중국어를 할 수 있게 된 젊은이들은 취업 문이 넓어지고 고소득 기회도 열리게 된 면은 있다면서도 장·노년층은 문화적 정체성을 송두리째 부정당한 충격으로 삶이 망가진 이가 적지 않으며 공동체 차원의 깊은 상흔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등록인구 감소 추세 속에도 1인 세대 증가로 전체 세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27일 발간한 ‘2024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는 5132만5329명으로 전년(5143만9038명)에 비해 0.22%(11만3709명) 감소했다.
행정안전통계연보는 행정안전 분야 주요통계를 수록한 자료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 총 328개 통계가 수록됐다.
이번 통계연보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는 2020년 5183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0.04% 감소한 이후 2021년 5164만명(-0.37%), 2022년 5144만명(-0.39%), 2023년 5133만 명(-0.22%)으로 4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주민등록인구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구역에 거주지를 등록한 사람으로, 외국인은 제외된다.
고령화 심화로 평균연령이 44.8세로 전년(44.2세)에 비해 0.6세 높아졌고, 평균 연령은 남성 43.7세, 여성 45.9세로 여성이 2.2세 높았다.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1971년생인 52세로 92만8584명이다.
주민등록세대는 2023년 2391만4851세대로 전년(2370만5814세대)에 비해 0.88%(20만9037세대) 증가했다. 전체 세대 중 1인 세대가 993만5600세대(41.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1인 세대가 꾸준한 증가하면서 전체 세대 수의 지속적인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1인 세대를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 19.7%(195만2911세대), 60대 18.4%(183만2132세대), 30대 16.9%(167만6332세대) 순이다.
통계연보는 디지털정부 서비스가 일상에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제출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 활용 실적은 2023년 2686만3406건으로 전년(809만9791건)에 비해 232%(1876만3615건) 증가했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유통할 수 있는 전자문서지갑 발급 건수는 559만1887건으로 전년 대비 21%(96만8643건) 증가했다. 정부24 서비스 이용 건수는 4억1444만7066건으로 전년에 비해 8.4%(3204만1732건) 늘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4년 지자체 예산은 310조1000억원(당초예산·순계기준)으로 전년(305조4000억원)에 비해 1.5%(4조7000억원) 증가했다. 기능 별로 보면 사회복지 33.3%(103조2000억원), 인력운영비 12.3%(38조2000억원), 환경보호 9.5%(29조6000억원) 순으로 높았다.
이번에 고향사랑기부제 통계가 신규로 포함됐다.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650억6300만원, 모금 건수는 52만6279건으로, 12월(약 261억원)에 기부가 몰렸다.
생활 주변 안전 위험 요인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도 알 수 있다.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752만8979건을 기록해 전년(565만4076건)에 비해 33.2%(187만4903건) 증가했다. 불법주정차 신고가 65.03%(489만6144건)로 전년(343만1971건)에 비해 42.7%(146만4713건) 증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승강기 설치 대수는 84만49대로 전년(81만1602대)에 비해 3.5%(2만8447대) 늘었지만, 안전사고 건수는 42건으로 전년(55건)에 비해 23.6% 줄었다. 인명 피해도 43명으로 전년(56명)에 비해 23.2% 감소했다.
통계연보는 행정안전부 누리집( ‘정책자료→통계→통계연보·주제별 통계’에서 전자파일로 제공된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연보에 수록된 다양한 통계가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학술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