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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성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로비스트’ 김인섭,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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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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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5년에 추징금 63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10월 5억원 상당의 백현동 사업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 전 대표는 사업자로서 정신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성남시 공무원에게 ‘합리적 의견’을 개진했을 뿐 ‘청탁’한 사실은 없고, 정당한 지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진상에게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용도지역 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 등과 관련해서 청탁을 수행한 것은 합리적인 의견 개진으로 볼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해쳐 죄질이 불량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러워서 전체적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2억5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수수액 중 2억5000만원은 대여금이라고 보고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추징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 무죄 부분이 공소장 변경을 거쳐 수수가 인정돼 유죄가 다소 늘어나긴 했는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규모나 범죄 전체 위법성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11만1265㎡)에 아파트를 세우기로 한 사업이다. 성남시는 2015년 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했는데,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을 활용해 용도변경 등 각종 사업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이 대표는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받고 정 대표에게 혜택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백현동 개발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22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미국 매사추세츠주가 최근 플랫폼 종사자인 우버·리프트 기사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시작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자는 요구가 나왔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한국과 대조적이다. 정부·여당은 플랫폼 종사자를 국가가 지원하는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에 힘을 싣고 있지만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드레아 조이 캠벨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버·리프트는 오늘부터 기사들에게 시간당 최소 32.5달러(약 4만4300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주와 우버·리프트는 지난 6월27일 우버·리프트가 기사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유급병가, 산재보험, 의료수당 등 다양한 보호방안을 제공하는 데 합의했다.
당초 매사추세츠주는 우버·리프트가 기사들을 독립 계약자(개인사업자)로 잘못 분류해 기사들이 노동자였다면 벌 수 있는 수입보다 낮은 금액을 받도록 했다는 이유로 우버·리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서 이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됐다. 합의서를 보면 우버는 1억4800만달러(약 1977억7240만원), 리프트는 2700만달러(약 360억8010만원)를 주 정부에 납부한다. 이 중 대부분은 플랫폼 업체로부터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한 전·현직 기사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우버·리프트 기사는 시간당 최소 32.5달러의 임금을 보장받는다. 이는 주 최저임금 15달러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기사들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자체 부담하는 보험료·수리비·연료비 등의 비용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기사들의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해마다 인상된다.
우버·리프트 기사는 유급병가를 보장받는다. 30시간 근무할 때마다 1시간의 병가 적립(연간 최대 40시간)이 가능하다. 우버·리프트는 두 회사에서 일한 시간을 합산해 기사가 의료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재와 관련해선 최대 100만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주어진다.
로이터통신은 당시 이번 합의는 지난해 11월 뉴욕주에서 있었던 유사한 합의, 지난 5월 미네소타주에서 제정된 법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과 급여를 우버·리프트 기사에게 제공한다고 전했다.
해외에선 플랫폼 종사자에게 노동자성이 있다고 추정하거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국내의 논의 속도는 더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관련 자료 부족을 이유로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노사 간 이견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첨예한 사안이라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에 대한 노사 동의가 있다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대신 국가가 플랫폼 종사자를 직접 지원하는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을 추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중이다. 법안엔 공제회 등 상호 부조 활성화 지원, 법적 분쟁 발생 시 상담·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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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10월 5억원 상당의 백현동 사업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 전 대표는 사업자로서 정신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성남시 공무원에게 ‘합리적 의견’을 개진했을 뿐 ‘청탁’한 사실은 없고, 정당한 지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진상에게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용도지역 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 등과 관련해서 청탁을 수행한 것은 합리적인 의견 개진으로 볼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해쳐 죄질이 불량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러워서 전체적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2억5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수수액 중 2억5000만원은 대여금이라고 보고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추징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 무죄 부분이 공소장 변경을 거쳐 수수가 인정돼 유죄가 다소 늘어나긴 했는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규모나 범죄 전체 위법성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11만1265㎡)에 아파트를 세우기로 한 사업이다. 성남시는 2015년 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했는데,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을 활용해 용도변경 등 각종 사업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이 대표는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받고 정 대표에게 혜택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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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사추세츠주가 최근 플랫폼 종사자인 우버·리프트 기사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시작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자는 요구가 나왔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한국과 대조적이다. 정부·여당은 플랫폼 종사자를 국가가 지원하는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에 힘을 싣고 있지만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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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매사추세츠주는 우버·리프트가 기사들을 독립 계약자(개인사업자)로 잘못 분류해 기사들이 노동자였다면 벌 수 있는 수입보다 낮은 금액을 받도록 했다는 이유로 우버·리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서 이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됐다. 합의서를 보면 우버는 1억4800만달러(약 1977억7240만원), 리프트는 2700만달러(약 360억8010만원)를 주 정부에 납부한다. 이 중 대부분은 플랫폼 업체로부터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한 전·현직 기사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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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은 당시 이번 합의는 지난해 11월 뉴욕주에서 있었던 유사한 합의, 지난 5월 미네소타주에서 제정된 법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과 급여를 우버·리프트 기사에게 제공한다고 전했다.
해외에선 플랫폼 종사자에게 노동자성이 있다고 추정하거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국내의 논의 속도는 더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관련 자료 부족을 이유로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노사 간 이견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첨예한 사안이라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에 대한 노사 동의가 있다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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