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행정안전부는 22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진행된다. 공습경보는 2시 정각에 1분 동안 사이렌을 울려 발령한다.
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고,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와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 전국에 1만7000여 곳이 지정돼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앱, 네이버, 카카오, 티맵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15분이 지나 경계경보가 울리면 대피소에서 나와 통행이 가능하다. 20분 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생활로 복귀한다.
공습 상황에서 차량 탑승자가 안전하게 대피하고, 긴급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차량 이동통제 훈련과 긴급차량 실제 운행 훈련도 시행된다.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5분 동안 훈련 구간 교통신호등이 적색 점멸 신호로 운영되고, 교통이 통제된다. 통제 구간 내 운전자는 도로 오른편에 차량을 정차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숭례문 교차로, 구파발 사거리부터 박석고개 교차로, 도봉산역부터 도봉역 교차로 등 총 3개 구간이 통제된다.
이외 광역시는 3개 구간 이상, 시·군은 1개 구간 이상 도로에서 훈련을 실시한다. 해당 구간은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카카오맵, 네이버맵, 티맵 등을 통해 차량 이동통제 훈련이 실시되는 구간을 우회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민방위 훈련이 국민 스스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훈련이라며 차량통제 등으로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지난달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24곳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시·군 단위로는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 충남 논산시와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전북 완주군과 익산시, 경북 안동시 등 9곳이다. 읍·면·동 단위로는 대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등 15곳이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이 광주 남구 푸른길공원에 설치됐다. 리본 모양의 이 조형물은 야간에 노란빛과 보랏빛을 내며 길을 밝힌다.
남구는 백운광장 주변에 있는 양우내안애 아파트 단지 앞 푸른길공원에 야간 경관조명 시설을 갖춘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밤에도 빛나는 길’이라고 이름 붙은 이 조형물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노란 리본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기억하는 보랏빛 리본 1개씩으로 이뤄져 있다. 각각 폭 1.2m, 높이 1.5m 규모다. 조형물은 오후 7시40분부터 다음날 오전 5시30분까지 푸른길공원 산책로를 밝히는 역할을 한다.
조형물이 설치된 곳은 주민들의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마련해놓은 공공공지다. 남구청은 2021년 3월 이곳에 세월호 희생자 추모 공간을 조성했다. 조형물 옆에는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희생자 모두의 이름을 새긴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조형물은 야간 경관조명 개선 사업으로 추진됐다. 사업비로는 구비 2000만원이 투입됐다. 남구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사고가 다시는 발생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남구는 최근 조형물 구축을 마치고 이 소식을 참사 유가족들에게 전했다. 유가족들은 조만간 푸른길공원을 찾아 조형물을 둘러볼 예정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안전 감수성 제고 측면에서 이 조형물은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등 의미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덴마크의 인류사회학자 데니스 뇌르마르크는 그의 대표 저서 <가짜 노동>에서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일을 가짜 노동으로 정의한다. 조직으로 치면 가치 창출보다 바쁘게 보이는 게 목적인 노동이다. 지식기반 사회에서도 산업사회 때와 같이 일에 투입된 시간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관행이 근본 원인이다.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 특히 가치를 확신할 수 없는 일의 복잡성과 불분명하고 공허한 말의 남용이 가짜 노동을 심화시킨다.
정부는 2024년 대규모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의 후속 조치로서 ‘R&D다운 R&D’를 내걸고 잇따라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게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와 평가위원 상피제 축소다. 예타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로서 1999년 도입돼 R&D 분야에는 2008년부터 적용됐다. 창의·도전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과학기술 분야 특성상 연구 기획부터 예타 후 예산 확보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게 폐지 이유다.
그러나 그 과정을 살펴보면 정책의 방향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
정부는 작년 말 예타 제도 선진화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올해 1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수립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예타 조사의 합리성은 제고하되 대형 R&D 투자의 재정건전성은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 계속 시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 규정인 예타 운용 지침에 근거해서도 필요시 예타를 면제할 수 있지만 연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개정하되 제도는 유지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6월 들어 갑자기 제도 폐지 방침이 발표됐다.
평가위원 상피제 축소도 마찬가지다. 4월 말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의 전문성·투명성 획기적 제고’란 제목의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피평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자를 제외하는 상피제가 과도하게 운영돼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제도 축소 이유다. 이에 따라 상피제 적용 범위를 ‘동일기관’에서 ‘동일기관의 최하위 단위 부서’(대학의 경우 같은 학과나 학부)로 좁혀서 평가자 풀(pool)을 늘리고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된 2021년부터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명시돼 연구 현장에선 이미 시행 중이다. 일부 평가기관에서 이 조항을 보수적으로 적용해 ‘동일기관’을 기준으로 상피제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나, 그것은 사업 규모나 특성을 반영해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일 수 있다.
작년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OECD Reviews of Innovation Policy: Korea 2023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한국은 인적 자본과 연구비 지출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입을 자랑하지만, 장기적·종합적 안목으로 새로운 사회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을 개발하기보다는 단순히 부처 간 경쟁을 통한 예산 및 사업 조정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이 한국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선 다양한 부문의 장기 전략을 하나로 묶는 공유된 비전이 필요하고 임무 지향적 정책을 실험하며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할 것을 권장했다.
뇌르마르크의 후속작 <진짜 노동>에 따르면 소규모 회사보다 대기업과 공공영역에서 가짜 노동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한다. 최근 정부는 큰 폭의 내년도 R&D 예산 증액을 예고했다.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으로 연구의 효율성은 높이면서도 불필요한 행정부담이나 혼란은 최소화해야 한다. 급변하는 과학기술의 특성을 고려하되 멀리 보고 준비할 수 있는 여유와 역량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