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과 퇴임을 앞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가 9월 초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양국이 논의 중이다. 회담이 이뤄지면 한·일관계 발전과 한·미·일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과거사 양보 없이 한·일관계 복원을 이뤘다는 기시다 총리의 치적만 부각되고, 대일 역사 인식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여론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21일 기시다 총리가 방한 일정을 다음달 6~7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도 윤 대통령은 언제든 기시다 총리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회담하면 그간 양국관계 개선 노력을 평가하고, 양국의 협력 의지를 재차 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미·일 3국 간 공조 강화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의 만남은 9월 말 퇴임하는 기시다 총리의 외교적 성과가 도드라지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는 지난 14일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개선과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3월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제시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제3자 변제안은 일본 기업의 참여 의무가 없어 일방적 양보란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했으나, 일본이 조선인 노동자의 실상을 알리겠다며 설치한 전시물에는 강제라는 표현이 빠져 비판 여론이 형성돼 있다.
게다가 기시다 총리가 역사 인식과 관련해 아예 언급을 하지 않거나, 기존 태도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기시다 총리는 그간 한·일 정상회담 때마다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직접적인 반성이나 사과의 뜻을 밝히지는 않았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일관계를 개선했다는 걸 최대 성과로 꼽는 상황에서 그 성과를 훼손하는 발언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최근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등의 과거사 인식 문제와 맞물려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발표하면서 일본을 향한 비판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과거사 문제에)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 등이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기시다 총리 방한을 꺼릴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교도통신도 사도광산 등재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동조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 측이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마이너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이 대출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은행에 지적장애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은 피해자가 대출받기를 원하면 심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적장애인에 대한 의사능력 확인 시 알기 쉬운 단어와 표현을 사용해 설명하도록 하는 매뉴얼을 준수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B씨는 10년 넘게 일하며 돈을 모았고, 아파트 청약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돼 직장 근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는 지난 3월 아파트 분양 대금 잔금을 치르기 위해 A은행 경기 지역 지점에 ‘장애인 디딤돌대출’을 신청했다.
은행 대출 담당자는 전화로 대출금이 많은 편인데,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매달 상환 예상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상환 방법은 원금 상환, 원리금 상환, 체증식 상환 중에 어떤 것인가요? 거치 기간은요? 등을 물었다. B씨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대출은 승인되지 않았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은행은 B씨가 대출상품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은행은 후견인 없이 B씨의 대출을 승인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고 보고 대출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B씨의 형은 은행이 지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고 후견인 증명서나 후견인이 필요 없다는 법원 판결문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는 은행의 판단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은행이 B씨의 의사능력 유무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추후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능력을 문제 삼아 대출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디딤돌대출이 장애인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가구에게 금리우대를 적용하는 상품이고, B씨가 2014년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해 10년간 경제활동을 해온 점도 참작됐다.
인권위는 금융감독원에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와 감독을 권고하고, 금융위원회에도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대출 등 금융상품에 대한 알기 쉬운 안내서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절기상 처서인 22일, 서울 중구 명동 쇼핑거리의 옷가게들은 이미 가을 준비를 마쳤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짧은 옷에 양산을 들고 여름처럼 걸었다.
처서가 지나면 기온이 떨어진다는 ‘처서 매직’을 기대했던 시민들은 후덥지근한 날씨에 눈으로나마 가을을 구경했다. 옷가게 직원들은 긴 소매 옷을 쇼윈도에 걸고, 여름철 옷을 앞쪽으로 꺼내 시즌 마감 세일을 알렸다. 민소매를 입은 시민들은 손 선풍기를 들고 가게에 들어가 짙어진 색상의 가을옷을 뒤적였다.
처서는 입추 다음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는 절기다. ‘처서가 지나면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라는 속담처럼 아침저녁으로 날이 쌀쌀해지며 일교차가 커진다고 알려졌지만 이날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1도까지 올라갔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까지 올라 매우 무덥고, 열대야도 나타나겠다고 예보한 바 있다.
절기가 무색한 무더위는 9월 초까지 이어진다. 기상청은 이날 9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다는 전망을 밝혔다. 9월 초까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고 열대야도 이어지겠다는 것이다. 쇼윈도 속 가을옷의 기다림도 길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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