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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일, 기시다 일본 총리 9월 초 방한 논의중…대통령실 “언제든 만날 용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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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5 22:31 조회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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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초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9월 말로 예정된 기시다 총리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밀착 기조를 재확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20일 기시다 총리의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 결정 전부터 일본 측이 방한 의사를 표명해왔고 불출마 발표 이후에도 관련 논의가 있어왔다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도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고려하고 있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집권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해 다음달 27일 후임자를 뽑는 선거가 열린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한·일 간 셔틀외교 차원에서 언제든 기시다 총리를 만날 용의가 있다며 추후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밝히겠다고 전했다.
방한이 성사되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 5월 말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찾게 된다.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해 재임 중 3번째 방한으로 기록된다.
한·일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일본 정상의 교체 뒤에도 한·일, 한·미·일 공조가 공고하다고 대내외에 공표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최근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한·미·일 정상은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 1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3국 공조 중요성을 부각한 바 있다.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최근 논란이 된 일본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이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될 수 있다.
# A씨는 한의원에서 한약과 영양·체중 관리 등으로 구성된 다이어트 9개월 패키지 치료를 하기로 하고 350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한약을 처음 먹은 당일 구토와 복통, 설사 증세가 심하게 나타났고 한의원에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고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의원은 단순 변심에 해당한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 B씨는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6개월 패키지를 계약하며 480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1개월간 한약을 복용하는데 어지럽고 식은땀이 흘렀다. B씨는 환급을 요구했다. 한의원은 단순 변심에 의한 환급은 안 된다며 어지러움 때문에 한약을 복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이 2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203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7건, 2022년 44건, 지난해 85건 등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만 해도 지난 6월 현재 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8건)보다 50% 늘었다.
피해자 연령대는 20∼40대가 82.7%(168건), 성별은 여성이 92.1%(187건)로 절대 다수였다.
사례별로는 한방이 54.2%(110건)로 가장 많았고 지방분해 주사 35.9%(73건), 지방흡입술 9.9%(20건)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인 피해 사유는 부작용이 40.9%(83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피해 39.9%(81건), 효과 불만족 15.8%(32건) 등이었다.
특히 한방의 경우 한약 복용에 의한 구토와 울렁거림 등 소화기계 증상이 23.4%(11건)로 가장 많았고 피부 반응이나 두근거림이 10.6%(5건)로 뒤를 이었다. 8.5%(4건)는 간 수치 상승이나 컨디션 악화, 두통 등의 부작용을 호소한 경우다.
지방분해주사는 주사 부위의 두드러기 또는 멍과 같은 피부 반응(34.6%·9건)이 다수였고 지방흡입술은 수술 부위 함몰과 비대칭, 염증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대응은 소비자 기대에 크게 못미쳤다.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으로 치부해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면 치료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시술받은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등 분쟁을 유발하는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치료 효과나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1회 또는 단기간 치료를 받아본 뒤 장기(패키지) 계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급물살을 타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에 제동이 걸렸다. 통합의 열쇠를 쥔 두 단체장이 통합청사 위치 등 쟁점과 추진 방법 등을 두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통합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시·경북도·행정안전부는 22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행정통합 관계기관 후속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통합청사 위치 등 쟁점사항에 대한 의제가 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0일 (행정)통합안이 8월 말까지 상식적 수준에서 합의가 안 되면 장기과제로 넘어가는 게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와의 합의 시점을 사실상 이달까지로 제시한 것이다.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청사 위치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4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조치법(안)’을 발표했다. 현행 대구시청 및 경북도청 소재지인 대구 및 안동에 청사를 그대로 두고, 포항을 추가하는 3개 청사 체제를 주장했다.
이에 경북도는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대구와 안동 청사만 각각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대구시 안을 따르면 대구권역은 더욱 커지는 반면 경북권역은 둘로 나눠진다는 게 경북도의 시각이다.
대구시 통합 특별법안을 보면 대구청사는 경북의 서남부권 11개 시군과 대구의 9개 구군을 더해 인구 366만명을 관할하게 된다. 이는 통합 대구경북 인구의 74.5%에 해당한다. 하지만 경북청사(안동)는 북부권 7개 시군 46만명(9.5%), 동부청사는 4개 시군 78만명(16%)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행정통합 이후 공론화 절차를 밟아 대구경북특별자치시 청사 위치를 새롭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통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구시는 각 시도의회 의결로 충분하다는 입장인 반면 경북도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현재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행정통합에 거부감이 크다는 것도 부담이다.
대구시는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의회 동의 절차만 밟겠다고 밝혀왔다. 홍 시장은 경북도가 제시한 주민투표 실시와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해 (행정통합) 마무리 시점에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자는 것은 받아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두 지자체 간 관할구역과 자치입법, 시군 권한 등에 대한 세부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TK 행정통합은 2019년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제안에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화답하면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된 바 있다. 당시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2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논의를 벌였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지역 공감대 부족으로 논의를 중단했다. 이후 지난 5월 홍 시장이 TK 통합을 다시 꺼냈고, 이 지사가 호응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도 힘을 실어줬다.
전문가들은 두 자치단체장의 이해관계만이 아닌 주민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행정통합 여부와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에서 불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를 선거제도 개편과 맞물려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표는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을 결정하고 시도민이 숙의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권 전 시장 시절 행정통합 공론화위원장을 지낸 김태일 전 영남대 교수는 홍 시장이 통합 카드를 꺼내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정치적 소재로 활용한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앞으로 TK를 떠나 전국적인 통합 논의 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지방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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