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오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 질의에 역사가 재평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일제 강점기가 한국 근대화에 일조했다는 뉴라이트 진영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두고는 근대적 제도를 두고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23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문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헌재 결정은 인정한다면서도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여러 차례 부정해 왔다. 2019년 8월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문재인 퇴진 구국연합집회’에 참석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을 두고 뻘건 윤석열이가 죄 없는 박 전 대통령을 잡아넣었다고 했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뒤 열린 2022년 10월4일 취임식에서도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 질의에 탄핵에 반대한다. (박 전 대통령은) 나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라며 (탄핵안을 인용한) 헌재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위원장 재임 중이던 지난 2월4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근혜 회고록 <어둠을 지나 미래로> 1·2권을 읽으니 눈물이 난다며 죄 없이 탄핵 당하고 죄 없이 4년 9개월이나 감옥살이 하고 나서도 국민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썼다.
김 후보자가 장관급 자리에서도 헌재 결정을 부정하고, 국무위원 후보자로 임명된 뒤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뉴라이트·극우 진영의 역사관을 그대로 반복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 의원 질의에 일제 강점기 근대적 제도와 유산을 두고 다양한 역사적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 건국 시점은 언제라고 보느냐’는 질의엔 1945년 해방 이후 1948년 5월10일 전국 유권자의 투표로 제헌국회의원을 선출해 헌법을 제정하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고 했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3·1운동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보고,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을 대한민국 건국 원년으로 삼고 있다. 반면 뉴라이트 진영은 건국 시점을 1948년으로 보며, 8월15일을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헌정질서와 헌재 결정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며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국무위원을 맡길 수 있는지, 이런 부적격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지 개탄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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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경기 수원역 일대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22일 덩샤오핑 전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탄생 120주년을 맞아 중국에서는 기념우표가 발매되고, 추모영화가 재개봉되고, 그의 업적과 리더십을 조명하는 기사도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민간에서 추모 열풍은 느끼기 어렵다. 정부 차원의 기념도 미지근한 분위기다. 중국 경제가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덩샤오핑의 유산’ 계승을 강조해야 하지만 경제실정론이 부각되는 상황은 달갑지 않은 현 중국 지도부의 고민이 읽힌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덩샤오핑 탄생 120주년 좌담회를 열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좌담회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과 자오러지, 왕후닝, 딩쉐샹, 리시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한정 국가부주석이 참석했다. 시 주석은 덩샤오핑의 역사적 위업은 획기적이고 중국과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이라며 그의 공적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덩샤오핑이 남긴 가장 큰 사상적 재산은 덩샤오핑 이론이라며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주의의 중국화와 현대화를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관영매체들은 덩 전 주석의 리더십을 부각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대체로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현재 세계사적 격변기 중대 기로에 있으며, 시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현 지도부가 개혁·개방의 유산을 계승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공산당 기관지 학습시보는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결정한 지 40년 이상 지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결정은 정치적 선견지명이 있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는 덩 전 주석을 가장 잘 기념하는 방안은 지난달 폐막한 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내놓은 중대한 결정을 견지해 중국식 현대화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중앙TV(CCTV)는 나는 중국 인민의 아들이며 나의 조국과 인민을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덩 전 주석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추모 포스터를 웨이보에 게재했다.
국가우정국은 ‘덩샤오핑 탄생 120주년 기념우표’를 선보였다. 덩 전 주석 전기영화 <덩샤오핑의 작은 길>도 이날 전국 극장에서 재개봉했다.
하지만 포털 바이두의 실시간 검색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기 검색어에서 덩 전 주석 탄생 120주년과 관련한 내용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 시 주석이 전날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국가대표팀을 칭찬했다는 내용이 이틀째 대부분 언론 최상단과 포털·SNS의 인기 검색어에 올랐다.
중국 현 지도부와 덩 전 주석이 비교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기사도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회에 걸쳐 시 주석과 덩 전 주석의 리더십을 비교하는 기사를 내놓고 있다. SCMP는 서방에서는 시 주석이 ‘1인 체제’를 강화해 덩 전 주석의 대표적 유산인 ‘집단지도체제’를 훼손했다는 평가를 내놓지만 공산당의 생존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을 맞아 전임자들이 세운 관습과 길을 깨는 방식으로 반응한 점은 같다고 평가했다. 신화통신은 지난달 3중전회 개막을 앞두고 시 주석을 덩 전 주석의 계승자로 묘사한 ‘개혁가 시진핑’이란 기사를 내보냈으나 돌연 삭제한 바 있다. 당시 시 주석을 덩 전 주석과 비교하는 것이 오히려 현재의 경제실정론을 부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남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미지근한 추모 열기와 관련해 덩샤오핑 본인이 개인숭배와 우상화에 반대한 인물이며, 불평등의 원인이기도 하고, 자유주의자들 입장에서는 톈안먼 항쟁 진압의 장본인이라는 과오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