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유행 당시 금지 통보를 받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박사랑)는 지난해 2월15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김 후보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2월22~23일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금지를 통보한 광화문 집회(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 참석했다. 그는 이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서울시가) 벌금 300만원을 때린다고 하지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우리는 모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시 전례 없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전 국민이 활동을 제약당했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이었다며 피고인들은 이러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채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후보자는 2020년 8월16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자와 국회의사당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동행을 요구하는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동행한) 할머니가 확진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자가격리를 위반해서 강제연행 대상인데 (김 후보자가) 함께 계셨으니 기왕이면 두 분 건강을 위해 같이 가실 의향이 있으면 (가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언제부터 대한민국 경찰이 남의 건강까지 신경을 썼나. 내가 국회의원을 3번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세상에 이런 코로나 핑계 독재가 어디 있느냐며 항의의 뜻을 밝혔지만 내가 국회의원을 3번 했다는 발언 때문에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김주영 의원은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많은 시민과 공무원들의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을 도외시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김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문 닫은 제주의 한 여관에서 홀로 지내온 70대가 숨진 지 5년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6분쯤 제주시 오라동 모 여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3층 객실에서 70대 A씨로 추정되는 백골 시신을 사회복지공무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받은 진료 기록과 유품 등을 토대로 2019년 8월쯤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여관은 2019년에 영업을 종료해 방치된 건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며 이 여관에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8월부터 연락이 두절돼 수급비 지급은 중단됐다.
제주시는 위기가구 명단에 오른 A씨에 대한 소재를 파악해왔다. 결국 여관 측에 잠긴 객실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해 이날 백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부검과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에서는 지난 4월12일에도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폐업 모텔 건물 객실 화장실에서도 홀로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해 온 70대가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