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환경부는 22일 북한이 남북공유하천인 임진강 상류 황강댐에서 상당량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4시쯤 촬영한 위성 영상을 분석한 결과 황강댐 하류 하천 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상당량의 방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하루에 1~2회 위성을 통해 접경지역을 감시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등 상황에서는 하루 최대 3회까지 감시를 실시 중이다.
방류의 영향으로 경기 연천군 임진강 비무장지대(DMZ) 필승교 수위가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인 7.5ｍ 가까이 상승하면서 하류 임진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10분쯤 필승교 수위는 7.27ｍ를 기록했다. 이후 오전 6시20분에는 7.04ｍ로 낮아졌다. 필승교 하류의 군남홍수조절댐 수위는 같은 시각 31.8ｍ를 기록했다.
환경부는 황강댐 방류 징후를 포착한 직후 군부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공유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전날부터 이어진 접경지역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필승교의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경보 방송과 순찰 등도 실시 중이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총장이 외부인사가 참여해 사건 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소집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주례보고에서 이 지검장으로부터 중앙지검 내 주요 현안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지검장이 보고한 내용 중에는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도 포함됐다.
이 총장이 지난 5월 초 해당 사건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이 지검장은 이날 2022년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가방 등 고가 선물이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청탁의 대가가 아니며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도 없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이 정한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남은 관심사는 수사심의위 회부 여부다.
검찰 안팎에선 이 총장이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해 수사 결과가 타당한지에 대한 재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사팀이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에 더해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이 윤 대통령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수사팀의 판단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터라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보완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요청할 예정이냐’는 물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으로 보고받았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물음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이 총장의 판단과 별개로 최 목사 측도 수사심의위 개최를 원하고 있다. 최 목사 측은 23일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아파트로 청약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1순위 청약자 10명 중 8명이 분상제 아파트에 청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변 준신축 단지에 비해서는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셈법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22일 부동산R114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21일 기준) 수도권 민간 단지의 1순위 청약자 66만619명 가운데 78.4%인 51만8279명이 분상제 아파트에 1순위 청약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청약을 진행한 ‘동탄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는 1순위 모집에 11만6621명이 몰리면서 626.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공급물량이 119가구인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중흥S-클래스’는 사전청약을 제외한 본청약 26가구 모집에 2만8869명이 몰려 1110.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단지들은 분상제가 적용되면서 비교적 저렴한 시세에 공급이 이뤄졌지만, 분상제를 적용하고도 분양가만 84㎡ 기준 20억원을 훌쩍 넘는 단지들도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 강남구 래미안 레벤투스는 3.3㎡당 648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84㎡ 기준 분양가만 22억7700만원(최고가)을 기록했다. 서울 평균 분양가(3.3㎡당 4190만4000원)보다 2000만원 이상 비싸지만 1순위 청약경쟁률은 402.97대 1이었다.
고분양가에도 청약통장이 몰리는 이유는 민간 주택시장에 공급되는 매물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위축심리와 함께 ‘그래도 분상제 적용을 받아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싸다’는 인식이 높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예상치는 7145가구로,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가구수(9510가구)보다 적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2만4659가구)의 3분의 1 수준이다. 다만 이는 2026년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단지 및 후분양 예정단지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라 실제 입주물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강남3구는 분상제를 적용받아도 분양가가 높다. 그런데도 청약통장이 몰리는 이유는 해당 아파트들이 ‘비싼 로또’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까지 유예하면서 초기 자금만 마련하면 전세를 놓을 수 있다는 셈법도 반영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상제 아파트의 인기는 분양가 상승세와 함께 매매가, 전세가격의 상승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시장에서는 실수요자 도 다시 몰리고 있어 분상제 아파트 인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