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상임고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년 65세 이상 연금수급자들이 월평균 연금으로 65만원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지급액보다는 조금 많지만, 노후생활비로는 여전히 부족해 ‘용돈’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취업자의 절반, 무주택자 4명 중 1명은 연금에 전혀 가입하지 않아 노후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22일 ‘2022년 연금통계’ 자료를 통해 2022년 기초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 등 연금을 1개라도 받은 65세 이상 인구는 1년 전보다 41만4000명 늘어난 818만2000명이라고 밝혔다.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 수급자 비율은 90.4%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늘어났다. 연금을 2개 이상 받은 인구는 36.0%였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받은 월평균 수급금액은 65만원으로 1년 전(60만원)보다 8.3% 늘어났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인 월 62만3368원보다는 많지만,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산한 개인 노후 최소 생활비인 124만3000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연금별 월평균 수급액은 기초연금이 27만9000원, 국민연금이 41만3000원이었다.
연금 수급자가 받은 중위 수급금액(수급액 순으로 나열시 정중앙에 있는 값)은 41만9000원이었다. 월평균 25만~50만원을 받는 65세 이상 인구가 4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50만~100만원(27.5%), 25만원 미만(19.9%) 순이었다.
남성은 여성보다 연금수급액이 1.7배 정도 많았다. 남성은 월평균 84만2000원, 여성은 48만6000원을 받았다. 성별 연금 수급률은 남성 95.1%(376만8000명), 여성 86.8%(441만4000명)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수급액이 많았다. 65~69세는 월평균 75만9000원, 70~74세 67만1000원, 75~79세 60만4000원, 80세 이상은 51만5000원을 받았다. 반면 연금 수급률은 연령이 높을수록 많았다. 65~69세는 수급률이 88.9%였고, 70~74세 90.0%, 75~79세 91.9%, 80세 이상은 92.0%였다.
일자리를 구했거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일수록 수급액이 많았다. 65세 이상 인구 중 4대 보험을 제공하는 일자리에 취직 중인 등록취업자는 월평균 연금 74만5000원을 받았지만, 미등록자는 61만1000원을 받았다. 주택소유자는 월평균 82만5000원을, 미소유자는 50만8000원을 받았다.
18~59세 인구 중 연금 가입자는 80.2%(2382만6000명)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가입자 수가 9만9000명 늘었고, 보험료로 한달 평균 31만8000원을 냈다. 월평균 보험료는 국민연금이 22만3000원, 개인연금이 27만3000원이었다. 보험료는 개인이 내는 금액과 직장·국가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다.
18~59세 중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거나 주택이 없는 상당수는 노후보장 사각지대에 놓였다. 18∼59세 등록 취업자의 94.5%는 연금에 가입했고 보험료로 월평균 36만4000원을 냈다. 반면 미등록자의 연급 가입률은 50.8%에 그쳤고, 월평균 14만5000원을 보험료로 냈다. 18∼59세 주택 소유자의 91.4%는 연금에 가입했고 보험료로 월평균 41만3000원을 냈다. 반면 주택 미소유자의 연금 가입률은 75.5%에 그쳤고 월평균 보험료로 27만원을 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가 최근 플랫폼 종사자인 우버·리프트 기사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시작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자는 요구가 나왔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한국과 대조적이다. 정부·여당은 플랫폼 종사자를 국가가 지원하는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에 힘을 싣고 있지만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드레아 조이 캠벨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버·리프트는 오늘부터 기사들에게 시간당 최소 32.5달러(약 4만4300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사추세츠주와 우버·리프트는 지난 6월27일 우버·리프트가 기사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유급병가, 산재보험, 의료수당 등 다양한 보호방안을 제공하는 데 합의했다.
당초 매사추세츠주는 우버·리프트가 기사들을 독립 계약자(개인사업자)로 잘못 분류해 기사들이 노동자였다면 벌 수 있는 수입보다 낮은 금액을 받도록 했다는 이유로 우버·리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서 이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됐다. 합의서를 보면 우버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억4800만달러(약 1977억7240만원), 리프트는 2700만달러(약 360억8010만원)를 주 정부에 납부한다. 이 중 대부분은 플랫폼 업체로부터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한 전·현직 기사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우버·리프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기사는 시간당 최소 32.5달러의 임금을 보장받는다. 이는 주 최저임금 15달러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으로, 기사들이 자체 부담하는 보험료·수리비·연료비 등의 비용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기사들의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해마다 인상된다.
우버·리프트 기사는 유급병가를 보장받는다. 30시간 근무할 때마다 1시간의 병가 적립(연간 최대 40시간)이 가능하다. 우버·리프트는 두 회사에서 일한 시간을 합산해 기사가 의료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재와 관련해선 최대 100만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주어진다.
로이터통신은 당시 이번 합의는 지난해 11월 뉴욕주에서 있었던 유사한 합의, 지난 5월 미네소타주에서 제정된 법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과 급여를 우버·리프트 기사에게 제공한다고 전했다.
해외에선 플랫폼 종사자에게 노동자성이 있다고 추정하거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국내의 논의 속도는 더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관련 자료 부족을 이유로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사안이라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에 대한 노사 동의가 있다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대신 국가가 플랫폼 종사자를 직접 지원하는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을 추진 중이다. 법안엔 공제회 등 상호 부조 활성화 지원, 법적 분쟁 발생 시 상담·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