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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기차·자율주행 시대에 내연기관차 맞춤 등록제 놔둘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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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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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 확산을 앞두고 관련 인프라와 제도는 첨단기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 개선안을 19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등록증 제도가 1962년 도입 이래 여러 차례 개선이 이뤄졌으나, 최신 기술 발전에 따른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1980년대 이후 차량 제원과 관련 세부 사항들을 넣었고, 1995년에는 환경 성능 정보, 2004년에는 안전 검사 유효기간과 보험 가입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부를 추가했지만,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능의 핵심 정보는 여전히 등록증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시민연합의 자동차 등록증 개선안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관련 정보(배터리 제조사, 용량, 충전 속도, 안전성 등), 차량의 환경 성능 정보(배터리 재활용 가능성, 탄소 발자국 등),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정보(소프트웨어 버전, 센서, 하드웨어 테스트 결과 등)를 명시하고 등록증의 디지털화를 통해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 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이번 개선안이 국토부에서 검토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면 소비자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차량을 선택할 수 있어,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2027년부터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하는 ‘배터리 여권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와 규제기관 모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전기차의 안전성과 환경 성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 및 내구성 정보를 자동차 등록증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터리 모듈 온도, 셀 간 전압 편차, 전류 흐름을 막는 저항 등 배터리관리시스템(BMS)에서 추출할 수 있는 정보를 잘 활용하면 제조사가 배터리 이상 유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또 사전 감지 및 제어로 차량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문제는 차량 소유주의 데이터 제공 동의 여부다. 소비자로선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전기차 제조사들은 기술 유출 우려를 이유로 BMS 기술 공개 자체를 꺼리는 실정이다.
국민의힘이 23일 한동훈 대표 체제 한 달을 맞는다. 한 대표는 그동안 주요 당직에 측근을 포진시키고 민생 이슈에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관리를 우선 목표로 삼으면서 출마 일성이었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발의는 진척이 없다. 의대 정원 증원이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주요 이슈에도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대표는 7·23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에 이어 서범수 사무총장과 신지호·정성국 사무부총장, 김종혁 지명직 최고위원, 한지아 수석대변인,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 등 원내·외 측근들을 주요 당직에 임명했다. 정책위의장도 친윤석열(친윤)계인 정점식 의원에서 계파색이 옅은 김상훈 의원으로 교체했다.
정책 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에 반대만 하면 안 된다’며 한동훈표 대안 찾기에 나섰다. 에너지 취약층 전기요금 추가 지원안을 도출한 당정 협의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드라이브에 집중하고 있다. 22일에는 적어도 내년 1월 시행은 없다고 합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대체할 취약층 선별 지원 방안도 고심 중이다. 자신의 어젠다인 ‘격차 해소’를 정책 주요 목표로 삼으면서 이날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전당대회 내내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을 것이란 공격을 받은 한 대표는 당선 직후 윤 대통령과 통화하고 이튿날 회동하는 등 당정관계 안정에 주력했다. 그 결과 갈등 관리에는 성공했지만 자신이 강조했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수평적 당정관계를 이루고 있는지에는 의문 부호가 찍힌다. 응급환자 진료 공백이나 국민연금 개편 문제, 역사관 논란으로 비화된 김 관장 임명 문제 등에서 여당 지도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이는 국민보다는 보수층 지지를 받으려는 행보로 인식됐다.
채 상병 특검법 발의는 가장 큰 뇌관으로 남아 있다. 그는 지난 6월 출마선언과 함께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한 달째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과 친윤계 반발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특검법을 발의하면 윤 대통령·친윤계와의 갈등을 감수해야 하고, 발의하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 딜레마적 상황이다. 발의하지 못하면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YTN 라디오) 등 야당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한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이날 특검법도, 의대 증원 문제도 한 대표가 풀려는 의지는 있는데 아직 당내 지지세가 부족하니 대통령과 부딪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표 측근은 대통령실과 수직적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재정립하기 위한 실험의 한 달이었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다음달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원외 대표의 한계를 뚫고 존재감을 보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조만간 열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도 기회이자 위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10월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등 여당이 갖고 있던 기초단체장 자리를 뺏기면 4·10 총선에 이은 선거 연패로 당내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총기 피격 사태 후 처음으로 야외 유세에 나섰다. 방탄유리로 둘러싸인 연단에 선 그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세상을 ‘3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몰고 갔다고 주장하면서 군사력 강화를 공약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대선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시버러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주제로 연설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선서 후 성경에서 손을 떼는 순간 나는 미국이 최강의 힘을 되찾게 하고 세계를 평화로 되돌릴 것이라며 대부분 나는 전화 한 통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군대를 보낼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승리 시 나는 취임하기 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을 중단시키고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아프가니스탄 철수 결정 등의 책임을 조 바이든 정부에 물었다. 그는 세상은 불타고 있고, 바이든과 해리스는 우리를 3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몰고 갔다며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 중 하나는 미군의 준비 태세와 사기를 조속히 재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공짜로 모든 것을 (다른 나라에) 줬다며 군 재건을 위해 역사적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을 늘리게 했다. 동맹국들은 돈을 내지 않았고 우리가 모두를 위해 지불했다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재차 꺼내 들었다.
최근 정책에 집중하라는 캠프 참모들의 권고를 의식하는 듯한 행보를 보여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나온 비판에 대응하겠다며 돌변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버락 후세인 오바마라고 칭하면서 그들(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은 항상 ‘정책에 충실하라. 사적으로 (공격)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밤새 사적인 공격을 가했다. 그래도 내가 여전히 정책에 충실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나보다 앞선 (대통령) 누군가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계획 및 제원을 러시아에 줬는데, 러시아는 이를 만들었고 우리는 만들지 못했다며 그 사람이 버락 후세인 오바마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 전날 CNN 인터뷰에서 이제는 오바마를 존경한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태도를 뒤바꾼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서는 공산당식 호칭을 사용해 카멀라 동지라고 부르거나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후보에서 사퇴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가로, 트럼프 정권 출범 시 장관직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이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층이 겹치는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사퇴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다만 워싱턴포스트는 케네디 주니어가 큰 기반을 갖추고 있거나 미국인들에게 광범위하게 호감을 사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케네디 주니어의 사퇴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얼마나 좋은 움직임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평가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 개선안을 19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등록증 제도가 1962년 도입 이래 여러 차례 개선이 이뤄졌으나, 최신 기술 발전에 따른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1980년대 이후 차량 제원과 관련 세부 사항들을 넣었고, 1995년에는 환경 성능 정보, 2004년에는 안전 검사 유효기간과 보험 가입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부를 추가했지만,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능의 핵심 정보는 여전히 등록증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시민연합의 자동차 등록증 개선안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관련 정보(배터리 제조사, 용량, 충전 속도, 안전성 등), 차량의 환경 성능 정보(배터리 재활용 가능성, 탄소 발자국 등),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정보(소프트웨어 버전, 센서, 하드웨어 테스트 결과 등)를 명시하고 등록증의 디지털화를 통해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 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이번 개선안이 국토부에서 검토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면 소비자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차량을 선택할 수 있어,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2027년부터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하는 ‘배터리 여권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와 규제기관 모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전기차의 안전성과 환경 성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 및 내구성 정보를 자동차 등록증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터리 모듈 온도, 셀 간 전압 편차, 전류 흐름을 막는 저항 등 배터리관리시스템(BMS)에서 추출할 수 있는 정보를 잘 활용하면 제조사가 배터리 이상 유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또 사전 감지 및 제어로 차량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문제는 차량 소유주의 데이터 제공 동의 여부다. 소비자로선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전기차 제조사들은 기술 유출 우려를 이유로 BMS 기술 공개 자체를 꺼리는 실정이다.
국민의힘이 23일 한동훈 대표 체제 한 달을 맞는다. 한 대표는 그동안 주요 당직에 측근을 포진시키고 민생 이슈에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관리를 우선 목표로 삼으면서 출마 일성이었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발의는 진척이 없다. 의대 정원 증원이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주요 이슈에도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대표는 7·23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에 이어 서범수 사무총장과 신지호·정성국 사무부총장, 김종혁 지명직 최고위원, 한지아 수석대변인,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 등 원내·외 측근들을 주요 당직에 임명했다. 정책위의장도 친윤석열(친윤)계인 정점식 의원에서 계파색이 옅은 김상훈 의원으로 교체했다.
정책 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에 반대만 하면 안 된다’며 한동훈표 대안 찾기에 나섰다. 에너지 취약층 전기요금 추가 지원안을 도출한 당정 협의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드라이브에 집중하고 있다. 22일에는 적어도 내년 1월 시행은 없다고 합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대체할 취약층 선별 지원 방안도 고심 중이다. 자신의 어젠다인 ‘격차 해소’를 정책 주요 목표로 삼으면서 이날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전당대회 내내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을 것이란 공격을 받은 한 대표는 당선 직후 윤 대통령과 통화하고 이튿날 회동하는 등 당정관계 안정에 주력했다. 그 결과 갈등 관리에는 성공했지만 자신이 강조했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수평적 당정관계를 이루고 있는지에는 의문 부호가 찍힌다. 응급환자 진료 공백이나 국민연금 개편 문제, 역사관 논란으로 비화된 김 관장 임명 문제 등에서 여당 지도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이는 국민보다는 보수층 지지를 받으려는 행보로 인식됐다.
채 상병 특검법 발의는 가장 큰 뇌관으로 남아 있다. 그는 지난 6월 출마선언과 함께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한 달째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과 친윤계 반발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특검법을 발의하면 윤 대통령·친윤계와의 갈등을 감수해야 하고, 발의하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 딜레마적 상황이다. 발의하지 못하면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YTN 라디오) 등 야당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한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이날 특검법도, 의대 증원 문제도 한 대표가 풀려는 의지는 있는데 아직 당내 지지세가 부족하니 대통령과 부딪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표 측근은 대통령실과 수직적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재정립하기 위한 실험의 한 달이었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다음달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원외 대표의 한계를 뚫고 존재감을 보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조만간 열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도 기회이자 위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10월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등 여당이 갖고 있던 기초단체장 자리를 뺏기면 4·10 총선에 이은 선거 연패로 당내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총기 피격 사태 후 처음으로 야외 유세에 나섰다. 방탄유리로 둘러싸인 연단에 선 그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세상을 ‘3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몰고 갔다고 주장하면서 군사력 강화를 공약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대선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시버러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주제로 연설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선서 후 성경에서 손을 떼는 순간 나는 미국이 최강의 힘을 되찾게 하고 세계를 평화로 되돌릴 것이라며 대부분 나는 전화 한 통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군대를 보낼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승리 시 나는 취임하기 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을 중단시키고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아프가니스탄 철수 결정 등의 책임을 조 바이든 정부에 물었다. 그는 세상은 불타고 있고, 바이든과 해리스는 우리를 3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몰고 갔다며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 중 하나는 미군의 준비 태세와 사기를 조속히 재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공짜로 모든 것을 (다른 나라에) 줬다며 군 재건을 위해 역사적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을 늘리게 했다. 동맹국들은 돈을 내지 않았고 우리가 모두를 위해 지불했다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재차 꺼내 들었다.
최근 정책에 집중하라는 캠프 참모들의 권고를 의식하는 듯한 행보를 보여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나온 비판에 대응하겠다며 돌변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버락 후세인 오바마라고 칭하면서 그들(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은 항상 ‘정책에 충실하라. 사적으로 (공격)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밤새 사적인 공격을 가했다. 그래도 내가 여전히 정책에 충실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나보다 앞선 (대통령) 누군가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계획 및 제원을 러시아에 줬는데, 러시아는 이를 만들었고 우리는 만들지 못했다며 그 사람이 버락 후세인 오바마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 전날 CNN 인터뷰에서 이제는 오바마를 존경한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태도를 뒤바꾼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서는 공산당식 호칭을 사용해 카멀라 동지라고 부르거나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후보에서 사퇴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가로, 트럼프 정권 출범 시 장관직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이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층이 겹치는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사퇴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다만 워싱턴포스트는 케네디 주니어가 큰 기반을 갖추고 있거나 미국인들에게 광범위하게 호감을 사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케네디 주니어의 사퇴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얼마나 좋은 움직임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