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전세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기존의 ‘경매 후 낙찰’ 방식보다 시간·비용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토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HUG 든든전세주택Ⅱ’를 발표하고, 내년까지 ‘HUG든든전세주택’ 총 1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HUG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사고 피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긴 뒤 직접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내년까지 총 1만 가구(올해 3500가구, 내년 6500가구)를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전세금을 떼일 걱정이 없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기존 제도의 경우 경매절차에 예상보다 장시간이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 각종 비용(하자보수, 법적조치 등)이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라 HUG가 전세사고 주택 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투 트랙’ 방식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든든전세주택은 대위변제(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에서부터 경매낙찰까지 1년 이상이 소요돼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든든전세주택Ⅱ’는 별도의 경매절차 없이 HUG가 전세사고 주택 소유자와 협의해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HUG가 경매 진행 전 집주인으로부터 대위변제금 이내 가격으로 협의매수한 후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경매 매입 주택의 낙찰가율이 평균 80∼82%인 점을 고려해 주택은 시세의 90% 이하에서 협의매수할 계획이다. 올해 2000가구, 내년 4000가구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집주인이 HUG에 주택을 매각하면 대위변제금에서 HUG매입가를 뺀 잔여채무는 6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집주인이 원하면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해당 집을 HUG로부터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한다.
든든전세주택Ⅱ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세보증 가입주택 2가구 이하 보유자로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경매로 채권을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UG의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완료된 주택은 하자수선 등을 거쳐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과 함께 HUG안심전세포털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통해 매월 말 입주자 공고를 실시한다.
HUG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60∼85㎡ 규모의 신축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사들여 든든전세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 1차 입주자 모집을 통해 1642가구를 공급했다. LH는 오는 11월 중 1000가구 규모로 2차 입주자 모집을 할 계획이다.
LH의 든든전세주택은 모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입주자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LH든든전세주택 공급 목표는 올해 8000가구, 내년 1만4000가구로 2년간 2만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LH와 HUG 물량을 합친 든든전세주택 공급 목표치는 내년까지 3만8000가구다.
대통령실로부터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조치를 당한 시민들에게서 소송을 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이 법원의 명령에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 측은 LH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용산어린이정원 관리 주체인 LH 측은 지난달 10일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조치를 당한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문서제출명령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의견서에는 LH 측이 출입거부 근거로 내세웠던 ‘정부기관의 요청 문서’ 등에 대한 명확한 답이 기재되지 않았다.
LH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공원 입장 제한을 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면서도 ‘출입거부를 요청한 정부기관의 문서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김은희 용산공원시민회의 대표는 지난해 7월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처분을 받았다. 김 대표는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치된 윤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 프로그램 내용을 비판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출입거부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와 함께 용산구 일대 미군부지 환경오염 문제를 비판하고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에 반대하는 시위를 해온 용산구 주민 5명도 출입을 거부당했다. 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도 입장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출입을 제한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법원에는 공원 출입거부 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경호처는 지난해 8월12일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경비 및 군사시설 보호 등을 고려해 통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LH 측은 지난 4월29일 재판에서 해당 기관에서 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요청을 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5월3일까지 보완하라는 법원의 해명(석명) 준비명령을 받았지만 기한을 어기고 불명확한 답변을 냈다.
LH 측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김 대표 등의 공원 입장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받았다며 (이들의) 불법 행위들이 규정상 입장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 6월27일 재판에서 실제 거부 처분의 구체적 이유가 기재된 문서가 있는지, 문서를 제출할 수 없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담은 의견서를 내라고 했다.
법원의 의견서 요청에도 LH 측이 출입거부 사유 등과 관련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자 김 대표 등 시민들은 반발했다.
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표는 이날 LH의 의견서에는 공원 특수성과 대통령경호처 역할 등만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위해를 가하려 했다는 등 구체적인 사유는 하나도 밝히지 않았다며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재판 지연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를 대리하는 서창효 변호사는 재판부가 소송 지연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승세를 이어오던 국내 기업들의 체감 경기 전망이 다시 악화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국내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9월 BSI 전망치는 92.9를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5월 94.9에서 6월 95.5, 7월 96.8, 8월 97.1로 오름세를 기록한 지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 한경협은 최근 세계경기 둔화 전망, 중동 사태에 따른 경기 심리 불안, 내수 부진 우려가 겹치면서 지수값이 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부터 기준선을 30개월 연속 하회하고 있다. 9월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BSI는 각각 93.9, 91.9로 동반 부진했다. 특히 비제조업은 지난 7월 105.5로 기준치를 초과했으나 건설업 불황 지속과 여름 성수기 종료 등으로 두 달 새 13.6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은 미국의 실물 경기 둔화, 중국의 경제성장 부진, 내수 여력 약화 등 대내외 리스크가 확대되며 경기 전망이 부진할 것으로 예측됐다.
조사 부문별 BSI는 모든 부문에서 부진이 예측됐다. 전 부문 부진은 지난 7월 이후 3개월 연속이다. 내수 96.3, 수출 94.5, 고용 94, 자금 사정 93.7, 채산성 92.9, 투자 91.4, 재고 102.6을 기록했다.
재고는 기준선 100을 넘으면 재고 과잉을 뜻한다.
내수는 고금리 부담에 따른 가계 소비 약화로 2022년 7월부터 27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수출은 전월 대비 BSI 값이 4.7포인트 떨어지면서 2022년 8월 이후 25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