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커뮤니티 >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이재명 2기 체제, 당내 민주주의와 협치 주도가 최대 과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1 18:05
조회4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1 18:05 조회4회관련링크
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재명 전 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됐다. 이 대표는 85.4%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대표를 연임하는 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함께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 의원 등 친명계가 대거 당선됐다. 친명 색채가 한층 짙어진 이 대표 2기 체제가 들어선 것이다.
이 대표 2기 체제 민주당의 가장 큰 과제는 민생과 개혁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정당으로서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할 해법을 능동적으로 내놓고, 연금개혁·기후위기·지방소멸 등 국가적 의제의 대안도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권력 사유화, 방송장악, 뉴라이트식 역사 뒤집기 같은 퇴행에 단호하게 맞서야 함은 물론이다.
민생·개혁을 위해서도 필요한 게 정치 복원이고 협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민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야당 발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게 벌써 21번이다. 윤 대통령이 야당 도움 없이는 무엇 하나 입법할 수 없듯이 민주당 역시 여당과의 협치 없이는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의 교착 속에 야당 단독 발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됐고, 민생·개혁 입법은 멈춰섰다. 그 일차적 책임은 윤 대통령의 ‘불통 국정’에 있지만 국회 운영을 주도하는 야당 책임 역시 적다고 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정치 복원이 민생이요, 개혁이라는 자세로 협치에 나서야 한다. 이 대표가 이날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제안한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이 첫 단추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대표의 당내 과제는 당내 민주주의다. 민주 정당은 다양성이 숨쉬는 정당, 토론을 통해 이견을 좁히는 정당이다. 다양한 의견을 용광로처럼 녹여내는 정당이야말로 강한 정당이다. 지금 민주당 모습은 어떤가. 이 대표와 다른 생각을 말하면 강성 지지층이 집단으로 공격하는 배제의 정치가 일상이 됐다. 강성 지지층에 둘러싸인 당은 민심과 괴리가 생기고, 정치적 확장에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는 이날 이 대표가 주창한 유능한 민생정당이 되기 힘들다. 이 대표는 당내 민주주의가 수권정당으로 가는 첫걸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발언은 충격적이다. 김 차장은 지난 16일 에 출연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고개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한·일관계 협력에 도움이 되는가’ 생각할 때 지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의 믿음과 신뢰는 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발언은 일본의 식민지배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례적인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물음에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일본을 대하는 것이 윈윈 게임이 되지 않겠느냐고 답한 뒤에 나왔다. 김 차장 의도를 이해하자면, 해방 후 오랜 시간이 흐르며 한국이 일본과 대등한 나라로 성장했으니 과거에 연연하기보다 미래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여기에는 일본이 더 이상 식민지배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려는 것에 대한 좌절감도 엿보인다.
그가 외교 당국자로서 일본의 마음을 헤아리겠다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그가 봉직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뭐가 되는 것인가. 마침 광복절은 어둠과 같았던 35년 일제강점기로부터 벗어나 빛을 회복한 날로 함께 기뻐하는 날이다. 식민지배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이 아직 살아 있고,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사과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많은 국민은 일제강점기 때 벌어진 일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할 말을 하기를 바란다. 국민이 공직자에게 월급을 주는 데는 그런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전제돼 있다.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는 일이 쉽지 않고 많은 힘이 드는 과제라고 해서, 공직자가 아예 그 일을 포기해 버린다면 그 자리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두 쪽 난 광복절 뒤에는 바로 이런 공직자들이 있었던 것이다.
인간이 덜 된 가해자를 억지로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받아오라고까지 하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자유와 인권’의 관점에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계속할 수는 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 근대문화유산 등재를 막을 수는 없었을지 몰라도, 한국 정부가 국제 무대에서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하에서 벌어진 강제노동이 있었다고 분명하게 주장하고, 그것을 기록에 남길 수는 있었다. 행여나 한·일관계가 어그러질까봐 그조차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맞다.
이 대표 2기 체제 민주당의 가장 큰 과제는 민생과 개혁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정당으로서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할 해법을 능동적으로 내놓고, 연금개혁·기후위기·지방소멸 등 국가적 의제의 대안도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권력 사유화, 방송장악, 뉴라이트식 역사 뒤집기 같은 퇴행에 단호하게 맞서야 함은 물론이다.
민생·개혁을 위해서도 필요한 게 정치 복원이고 협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민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야당 발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게 벌써 21번이다. 윤 대통령이 야당 도움 없이는 무엇 하나 입법할 수 없듯이 민주당 역시 여당과의 협치 없이는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의 교착 속에 야당 단독 발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됐고, 민생·개혁 입법은 멈춰섰다. 그 일차적 책임은 윤 대통령의 ‘불통 국정’에 있지만 국회 운영을 주도하는 야당 책임 역시 적다고 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정치 복원이 민생이요, 개혁이라는 자세로 협치에 나서야 한다. 이 대표가 이날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제안한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이 첫 단추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대표의 당내 과제는 당내 민주주의다. 민주 정당은 다양성이 숨쉬는 정당, 토론을 통해 이견을 좁히는 정당이다. 다양한 의견을 용광로처럼 녹여내는 정당이야말로 강한 정당이다. 지금 민주당 모습은 어떤가. 이 대표와 다른 생각을 말하면 강성 지지층이 집단으로 공격하는 배제의 정치가 일상이 됐다. 강성 지지층에 둘러싸인 당은 민심과 괴리가 생기고, 정치적 확장에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는 이날 이 대표가 주창한 유능한 민생정당이 되기 힘들다. 이 대표는 당내 민주주의가 수권정당으로 가는 첫걸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발언은 충격적이다. 김 차장은 지난 16일 에 출연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고개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것이 과연 진정한가, 한·일관계 협력에 도움이 되는가’ 생각할 때 지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의 믿음과 신뢰는 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발언은 일본의 식민지배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례적인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물음에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일본을 대하는 것이 윈윈 게임이 되지 않겠느냐고 답한 뒤에 나왔다. 김 차장 의도를 이해하자면, 해방 후 오랜 시간이 흐르며 한국이 일본과 대등한 나라로 성장했으니 과거에 연연하기보다 미래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여기에는 일본이 더 이상 식민지배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려는 것에 대한 좌절감도 엿보인다.
그가 외교 당국자로서 일본의 마음을 헤아리겠다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그가 봉직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뭐가 되는 것인가. 마침 광복절은 어둠과 같았던 35년 일제강점기로부터 벗어나 빛을 회복한 날로 함께 기뻐하는 날이다. 식민지배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이 아직 살아 있고,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사과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많은 국민은 일제강점기 때 벌어진 일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할 말을 하기를 바란다. 국민이 공직자에게 월급을 주는 데는 그런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전제돼 있다.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는 일이 쉽지 않고 많은 힘이 드는 과제라고 해서, 공직자가 아예 그 일을 포기해 버린다면 그 자리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두 쪽 난 광복절 뒤에는 바로 이런 공직자들이 있었던 것이다.
인간이 덜 된 가해자를 억지로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받아오라고까지 하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자유와 인권’의 관점에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계속할 수는 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 근대문화유산 등재를 막을 수는 없었을지 몰라도, 한국 정부가 국제 무대에서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하에서 벌어진 강제노동이 있었다고 분명하게 주장하고, 그것을 기록에 남길 수는 있었다. 행여나 한·일관계가 어그러질까봐 그조차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