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혼자서 한달 안에 500건 확인해야” 도검류 ‘형식적 점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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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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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크기 등 제원 알 수 없어 ‘부실’전수점검 실적 16%로 ‘부진’경찰의 도검류 전수점검이 형식에 그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에선 “1명이 이달 중 400~500건을 확인해야 하는데 부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조사실적도 부진하다. 부산의 경우 조사기간의 절반이 지났으나 16.4%만 확인한 상태다.경찰청은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지난 1일 도검에 대한 전수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체 소지허가 도검 8만2641정에 대한 전수점검이 8월 한 달간 진행 중이다.소지 허가 후 범죄경력이 확인되면 소지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또 가정폭력 이력과 담당 관서 의견을 종합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지 허가 여부를 심의하고, 필요하면 취소할 예정이다. 지정하는 장소로 도검을 보관토록 하는 명령도 내릴 계획이다.2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지역 소지허가 도검은 3482정으로 전국의 4.21%를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