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회에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다른 검사 탄핵심판 사건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검사에 대해 지난 5월 기각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진행 중이다. 이 검사의 경우 탄핵심판과 별개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각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헌재에는 검사 탄핵심판 사건이 총 2건 계류 중이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지낼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측에 전달한 혐의로, 이 검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처남 조모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하고 처가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들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했다는 비위 의혹으로 탄핵소추됐다. 두 검사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두 검사의 탄핵심판이 시작된 지는 수개월이 됐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손 검사의 경우 지난 4월부터 탄핵심판이 임시 중단됐다. 헌재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는 손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지난달 말 손 검사의 최후 진술 등 변론 절차가 마무리돼 다음달 6일 항소심 선고가 잡혀있다.
이 검사 탄핵심판 헌재 결론이 늦어진 데에는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공수처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수사 중이다. 헌재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선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을 검토해야 한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결국 헌재는 지난 6월 사실조회 결정을 취소한 채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20일 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공수처와 검찰은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이지만 좀처럼 속도는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이 검사 자택 및 휴대전화 포렌식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공수처와 경쟁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검찰 일각에선 특히 이 검사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한 불법 전과기록 조회 의혹의 경우 사실로 드러나면 파장이 커질 수 있어 수사팀이 선뜻 손을 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 간부급 검사는 복잡하지 않은 사건이라 원래 일찍 끝났어야 하는 사건이라며 워낙 예민한 사건인데다 이 검사를 무혐의 처분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형사1부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주요 사건들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여사 사건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린 후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6월2주차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2.2%를 얻어 3개월 만에 국민의힘(31.0%)과의 격차를 오차범위 밖으로 벌렸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9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9%포인트 낮아진 30.7％로 집계됐다.
이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자진사퇴와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정국에 놓였던 7월 2일(28.5%) 이후 최저치다. 리얼미터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 공방 등 광복 사관 대립에 따른 국정 불안정 요인에 지지율이 반응했다고 분석했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일주일 전보다 3.2％포인트 오른 65.4％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서울(6.2％포인트↓), 대전·세종·충청(5.2％포인트↓), 인천·경기(4.4％포인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구·경북(4.3％포인트↓)에서 국정 수행 지지도가 내렸고, 부산·울산·경남(5.9％포인트↑), 광주·전라(5.0％포인트↑)에선 올랐다.
연령대별로 60대(11.1％포인트↓), 50대(8.4％포인트↓), 40대(2.4％포인트↓)에서 하락했고, 20대(5.0％포인트↑), 30대(2.1％포인트↑)에서 상승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3.7％포인트↓), 보수층(2.3％포인트↓)에서 하락, 진보층(1.1％포인트↑)에서 상승했다.
지난 14일과 16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31.0％, 더불어민주당이 42.2％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6.8％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5.4％포인트 상승했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 것은 지난 5월2주차(국민의힘 32.9％, 민주당 40.6％)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이 밖에도 조국혁신당 9.7％, 개혁신당 3.1％, 새로운미래 2.2％, 진보당 1.4％, 기타정당 1.2％ 등이었다. 무당층은 9.3％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8％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원 평창군은 오는 9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평창군은 최근 (주)평창시티버스 측과 단일요금제 협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평창지역 주민 가운데 성인은 오는 9월부터 평창지역을 운행하는 농어촌버스를 1000원, 학생은 500원의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농어촌버스 1000원 단일요금은 정선군과 인제군에 이어 강원도 내에서 3번째로 시행하는 것이다.
평창군은 이번에 도입하는 단일요금제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단일요금 시행으로 주민들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연간 약 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농어촌버스 노선을 개편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을 도입하는 등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