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은 16일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세수 결손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비비 집행, 특수활동비 증액 문제 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6조4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경제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며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낱낱이 드러내고 감사원 감사와 징계 요구 등 책임을 엄정히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 돌려막기로 갚아야 할 빚을 미뤄 향후 국민의 세 부담을 키웠다며 세수 결손에 무리하게 대응하다 보니 국가재정법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또 윤석열 정부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 소요에 대비하는 예비비를 원칙에 맞지 않게 ‘쌈짓돈’ 쓰듯 썼다며 특히 대통령 정상회의에 지출된 예비비 항목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그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도 예비비에 편성·집행했는데, 대통령실 이전 완료 후 1년이 지난 시기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이전 비용을 축소하려는 눈속임이라고 지적했다.
세수 결손 문제를 다루겠다며 예고한 ‘재정파탄 청문회’에 대해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여당 소속 송언석 위원장이라 기재위 결의로 청문회가 진행되긴 어려울 것 같다며 가능하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설명했다.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 재해가 예상될 때 소방청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통단)이 가동되지 않더라도 상황대책반을 가동해 대응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19일 여름철(6~8월) 연근해 평균 해수면 온도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태풍이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자연 재난에 대비해 기상특보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재난 대응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 경북 예천 산사태 등이 발생했다. 47명이 숨졌고 39명이 다쳤으며 4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90명에게서 발생했다.
소방청은 기상특보 단계부터 태풍피해 우려 지역에 대용량포방사시스템, 험지소방차 등 재난특화 첨단장비와 중앙119구조본부·특수구조단 등 소방력을 전진배치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가 발령되면, 소방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통단이 아직 발령되지 않더라도 소방청이 자체적으로 상황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상황대책반은 중대본 1단계에서는 정보지원반을 운영하며, 2단계에 돌입하면 상황보고반과 계획지원반을 확대 편성한다. 대책반은 중통단이 가동되기 전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시도의 재난 대응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원한다.
소방청은 중통단이 가동되면 전국의 동시다발적 피해 발생에 대비해 현장상황관리관을 시도 본부에 파견하고, 재난 상황에 따라 현장 대응전략을 지원하고 국가 소방 동원령을 발령해 대응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