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사진)가 “광복절 사면·복권 여부와 관계없이 계획대로 연말에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측근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전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자신이 대통령실에 직접 요청했다고 밝힌 뒤, 그의 복귀가 ‘일극체제’를 보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긍정적 분석도 나오고 있다.김 전 지사 측 관계자는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무부의 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발표된 그날 (김 전 지사는) ‘일단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공부하고 연말에 귀국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그 점 말고 특별히 다른 얘기는 없었다”고 밝혔다.김 전 지사의 ‘정중동’ 행보에는 아직 사면·복권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은 13일 국무회의 의결,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김 전 지사는 현재 독일 에버트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6개월 일정의...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여론조작 등 국기문란 사건에 관여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고위인사가 대거 포함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된 국정농단 면죄부 주기가 사실상 완성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이들을 수사·기소하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과 대비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균형’을 맞춘다는 이유로 복권됨으로써 면죄부를 받았다. 제왕적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 반복됐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경제위기 극복’이란 기조 하에 이뤄진 취임 후 첫 특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했다. 당시엔 전직 관료와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자제했다.윤 대통령은 그해 말 이뤄진 2023년 신년 특사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하면서 국정농단 관계자들에 대한 ‘용서’가 본격화했다.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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