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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17 10:57 조회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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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사설2 서울 곳곳에 흉기 살인 범죄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이맘때 수도권 일대에서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하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처벌·단속 위주의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14일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함께 일하던 여성 B씨(20대)를 흉기로 살해했다. 서울에서는 지난 2일과 6일에도 흉기 살인이 발생했다. 지난 2일 숭례문 광장 앞 지하 보도에서 노숙을 하던 60대 남성이 60대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살해했다. 지난 6일엔 20대 남성이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주거지에서 70대 아버지를 살해했다. 지난달엔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하는 일도 벌어졌다.경찰청의 분기별 범죄통계(잠정)를 보면 2024년 상반기에 발생한 살인 관련 사건은 총 390건(살인 146건, 살인미수 244건)으로 지난해의 살인 관련 사건 수 351건(살인 128건, 살...
노동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일제히 반발했다.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 운운하지만,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해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가로막았다”고 말했다.전 대변인은 “한국사회 변화를 거부하는 정권과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 퇴진 투쟁을 예고했다.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행위”라며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할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양극화와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의 후 부결되더라도 (통과가) 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경영계는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
정부가 모든 이주노동자가 비자 종류에 관계없이 최소 한 번 이상은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6월24일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로 이주노동자들의 위험한 작업환경이 도마에 오르면서 마련한 대책이다. 하지만 이번 참사의 핵심 원인인 불법파견 등 고용구조 개선 대책 등이 누락돼 변죽만 울린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약 92만명의 이주노동자들에게 비자와 관계 없이 기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용허가제(E-9, H-2) 이주노동자들은 입국 전후로 기초 안전교육을 받지만, 이번 사고에서 다수 희생된 재외동포 등 F계열 비자 이주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정부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안전교육을 포함하고, 사업장 배치 전 기초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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