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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17 11:03 조회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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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매장2 2016년 구의역 참사를 기억할 것이다. 19세 청년 노동자 김군이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중 역사에 진입한 열차에 치여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이 다름 아닌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관할이었기 때문이다.당시 시민들은 위험의 외주화가 야기한 처참한 결과에 분노했으며, 그 분노는 서울시의 반성과 변화를 요구하는 여론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은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과 역할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서울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산업안전팀 신설, 노동안전조사관 신설,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 등은 그 노력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김군과 함께 일했던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서울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정책 사례였다.구의역 참사로부터 8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렇다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티메프 사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을 진행 중인 한국소비자원에 방문해 향후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충북 음성의 소비자원 본사에서 피해 구제 절차를 점검하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집단 분쟁조정 절차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처리해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현재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전담 대응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9일 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숙박·항공권 피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는 총 9028명이다.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때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7200여명보다 많은 수치다. 이들이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금액은 약 256억원으로 추정된다.소비자원은 향후 사실 조사 및 분쟁조정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의뢰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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