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5-6500 정부가 그동안 보상 수준이 낮았던 1000여 개 중증 수술 수가 인상에 나선다. 또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건강보험 제외)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건보 적용)와 동시에 진료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은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면서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 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1000여개의 중증 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듣고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세부 항목을 정해 인상할 방침이다.국내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와 영상, 기능 유형은 보상이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해 중증의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 것보다 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지난달 3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된 당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사작전 하듯 1시간 반 만에 83명의 이사 후보를 심의하고 13명 선임을 의결했다”며 “이건 분명한 방송장악 쿠데타”라고 말했다.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방통위가 내부 운영규칙에 위배된다며 전체회의 속기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사 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맞섰다. 신성범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이 의결된 지난 6월28일부터 이미 방통위 홈페이지에 KBS·방문진 이사 지원자의 이름, 사진, 주요 경력이 올라가 있었다”며 “방통위가 몇 시간 만에 뚝딱 심의·의결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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