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컴퓨터사양 카카오페이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면서 앞서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제재심의를 받은 토스 등 일부 기업의 제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과징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후 첫 적용 사례인 만큼 향후 우리카드, 카카오페이 등의 과징금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법 위반 건으로 들여다보는 사안은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토스와 고려·예가람저축은행, 동양생명, 우리카드 등이 있다. 금감원은 이미 고려·예가람저축은행과 토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관련 징계 처분을 내부적으론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토스에 대해선 올초 금감원이 금융위에 제재심 결과를 넘겼다. 생명보험사 건과 올 상반기 발생한 우리카드의 정보 유출건은 금감원이 더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업계에선 금감원이 토스에 대해 ‘기관제재’를 결정했다고 말한다. 기관제재는 경징계인 만큼 금융위 차원의 추가 심의 단계는 없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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