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인이 기부금을 내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중에는 거액을 낸 연예인도 적지 않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하춘화, 아이유, 장나라, 션과 정혜영 부부, 김제동, 김장훈, 박상민, 송혜교 등이다. ‘가왕’으로 불리는 조용필도 그동안 모은 재산을 기부한다고 한다.재난재해 피해자를 돕기 위한 수재의연금 같은 기부금, ‘불우이웃’을 위한 후원, 대학교에 대한 기부금 등은 쉽게 접하는 소식이다(물론 션의 경우는 독특하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집을 마련하는 데 지속해서 주동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요즘은 기부금 용도가 다원화되면서 동물 구조, 미혼모 돕기도 눈에 띄고, ‘독도 알리기’ 같은 활동에 후원금을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기부자들의 이타적인 통 큰 결단에 감탄, 감동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피할 길 없다. 왜냐하면 상당한 기부금이 선량한 기부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쓰이거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별로 기여하지 ...
2025년 예산안 발표가 임박했다. 지난 3월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정부는 “건전재정의 기조를 확립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가운데, 민생과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지만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연히 재정을 건실하게 운용하고 세대 간 조세 부담의 공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예산을 적극 편성하고, 저출생과 기후위기 등 구조적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도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만 성장세가 유지되고 미래세대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하지만 집권 이후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다. 3번의 세법개정안에서 기준연도 대비 5년간 총 81조6000억원에 달하는 감세를 추진했고, 세목별로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소득에 집중됐다. 특히 2024년 세법개정안의 상속세율 개편에 따른 감세액 중 약 70%가 상위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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