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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17 07:05 조회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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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토크2 북 주민을 ‘통일 주체’로 명시…남북 협력 공간 줄어들어역대 통일방안과 모순…전문가들 “흡수통일 공식화 의도”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통일의 지향점을 ‘자유 통일’로 못 박고, 통일의 주체를 ‘북한 주민’으로 삼은 것이 특징이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통일 포기를 선언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상대로, 남한과 북한 주민이 함께 공세적으로 통일을 만들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북한 정권의 내부 붕괴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북한 정권이 이에 호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통일 독트린은 ‘자유’ 등 3대 비전과 ‘북한 주민에게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한다’는 등 3대 전략을 골자로 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통일은 정권 간 인위적인 협상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이 자유평화 통일의 주체이자 추진세력으로서 이뤄 가는 것”이...
국회의장·야당 불참 속 경축식 윤 대통령, 한·일관계 언급 없이 북한에 ‘방점’ 역사관 논란 가중“검은 선동 세력이 편 갈라” 주장 야 “경축사 아닌 분열사” 비판윤석열 정부가 세 번째로 맞이한 광복절은 분열된 한국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냈다. 독립기념관장 인사로 촉발된 윤석열 정부의 친일 역사관 논란은 국회의장과 야6당이 정부 경축식에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신 흡수통일 방식의 통일비전을 제시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향해선 “반자유·반통일 세력”이라고 공격했다. 야당은 “친일 매국 정권” “경축사가 아니라 분열사”라고 비판했다.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정부 주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부·여당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매년 참석하던 광복회장과 입법부 대표인 우원식 국회의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
21대 국회 임기 말인 지난 5월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양당 입장은 상당히 접근했다. 이재명이 ‘받는 돈’에 관한 국민의힘 안을 수용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합의를 거부했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안을 냈을 때도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한동훈이 특검 추천인을 대법원장으로 하는 대안을 냈을 때는 민주당이 반대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특검법안을 발의하면서 한동훈 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하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반대로 돌아섰다.의대 증원, 저출생 대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당 사이 정책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게다가 양당에는 김종인 발자국이 있다. 양당을 오가며 비대위원장을 한 그는 양당 정강정책을 모두 손봤고, 그 결과 비슷비슷해졌다. 그런데도 양당은 합의를 피하려 무진 애를 쓴다. 주요 쟁점을 타결짓는 사고가 날까봐 그런 것 같다.이념·정책 중심 경쟁, 그리고 조정·타협이라는 정치과정은 정치 양극화·팬덤정치 심화로 사라졌다.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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