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액자제작 21대 국회 임기 말인 지난 5월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양당 입장은 상당히 접근했다. 이재명이 ‘받는 돈’에 관한 국민의힘 안을 수용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합의를 거부했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안을 냈을 때도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한동훈이 특검 추천인을 대법원장으로 하는 대안을 냈을 때는 민주당이 반대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특검법안을 발의하면서 한동훈 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하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반대로 돌아섰다.의대 증원, 저출생 대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당 사이 정책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게다가 양당에는 김종인 발자국이 있다. 양당을 오가며 비대위원장을 한 그는 양당 정강정책을 모두 손봤고, 그 결과 비슷비슷해졌다. 그런데도 양당은 합의를 피하려 무진 애를 쓴다. 주요 쟁점을 타결짓는 사고가 날까봐 그런 것 같다.이념·정책 중심 경쟁, 그리고 조정·타협이라는 정치과정은 정치 양극화·팬덤정치 심화로 사라졌다. 민주...
앞으로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및 신축 소형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된다.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련 법률 5개 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우선 다자녀 양육자가 구매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준이 현행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까지 확대된다.세자녀 이상 가정의 취득세 100%(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은 연장하고, 두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50%(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감면을 신설하는 방식이다.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세 자녀 가정에 508억원, 두 자녀 가정에 1286억원 등 총 1794억원의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기대했다.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을 위해 인구감소지역내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들인 무주택자 및 1주택자의 취득세도 ...
대통령실은 12일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등 안보라인을 전격 교체를 발표하면서 혼란한 국제 정세를 이유로 들었다. 앞선 국가안보실장들은 한·미 간 신뢰회복을 위한 인사였다면, 동맹 관계가 회복된 시점에는 국방장관을 지낸 신원식 신임 국가안보실장을 등용해 안보에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급작스러운 이번 인사의 배경에 안보라인 내부 파워게임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의 뜻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사실상 경질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신임 국가안보실장으로, 김용현 처장을 국방부 장관 내정자로, 장호진 실장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다.안보라인 교체는 예상되지 않은 전격 인사다. 윤 대통령은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수시로 ‘순차적 인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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