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삶] 시험 제도로 본 중국의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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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17 05:20 조회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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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필패야성 황 지음 | 박누리 옮김생각의힘 | 624쪽 | 3만2000원중국인들이 불만을 가두시위 형태로 드러내는 일은 극히 드물다. 불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의 힘이 워낙 세기 때문이다. 미국 MIT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 야성 황은 “중국에서 국가의 통치가 강력한 이유는 사회가 부재하기 때문”이라며 “사회란, 자율적으로 조직되고,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며, 국가와는 별개의 정당성을 지닌 시민사회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중국필패>(원제 ‘The Rise and Fall of the EAST’)는 중국에서 국가가 강하고 시민사회가 약한 연유를 통시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EAST 공식’으로 수나라부터 시진핑까지의 중국 체제를 설명한다. 이는 시험(Examination), 독재(Autocracy), 안정(Stability), 기술(Technology)을 뜻한다. 특히 수나라 때 도입돼 현대의 가오카오(현대 중국의 대입시험)까지 이어지는 ...
세무플랫폼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세금을 돌려받아줄 것처럼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끌어모은 뒤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탈세를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삼쩜삼은 ‘납세자를 돕는 혁신 플랫폼으로, 합법적으로 사업하고 있다’고 맞선다. 플랫폼업체가 전문직과 갈등한다는 면에서 ‘제2의 로톡 사건’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삼쩜삼은 누적 가입자 2000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 세금환급신고 대행 플랫폼이다. 실질적으론 노동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임금의 3.3%가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들이 주요 고객이다. 삼쩜삼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들의 세급 환급 신고를 돕고, 예상 환급액의 최대 20%를 수수료로 받는다. 일반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안내하고 도와주지만, 프리랜서들은 스스로 국세청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파고든 것이다.“과장 광고·개인정보 수집” vs “주민번호 파기”가장...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은 일제시기 농민의 궁핍을 엉뚱하게도 일제가 쌀을 수탈했기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수출한 것인데도 말이다.”(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1990년대 중반 (교과서) 준거안 파동이 일어난다. 역사 용어도 바꾼다. 일제강점기란 말은 북한에서 나온 역사 서술 용어인데 그때부터 들어와서 현재 교과서 용어로 정착됐다.”(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교과서의 역사 서술 문제를 지적하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뉴라이트 학자로 분류된다는 점,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기관장을 맡게 됐다는 점이다. 김낙년 한중연 원장은 2019년 7월 종군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가 한국 영토로서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해 논란을 일으킨 책 <반일 종족주의>의 공저자로 대표적인 뉴라이트 학자다. ‘식민지근대화론’의 중심인 낙성대경제연구소에서 10년간 소장을 맡았고 지난 7월 한중연 원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5월 취임한 허동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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