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올린연습실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내정되자 시민사회와 사회적 소수자들은 일제히“인권 최후의 보루인 인권위가 무너질 위기”라며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인권운동가들은 13일 안 내정자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종걸 ‘친구사이’ 사무국장은 “기본적 인권 원칙을 담은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인사를 인권위원장에 지명한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일부에선 2006년부터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의 판단이 안 내정자로 인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국내 1호 트랜스젠더 법조인인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그간 함께 활동해 온 반동성애 단체를 시민단체로 간주해 인권위 차원에서 협업하거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논리에 동조하게 될까 우려된다”며 “최악은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인권위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기능...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인 김수민 청주청원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충북도 정무부지사행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15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김수민 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그의 탈당은 지난달 초 김영환 지사가 정무부지사직을 제안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 의원은 김 지사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도는 기존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전환하기 위해 ‘충북도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이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김명규 현 경제부지사가 이달 말 임기가 끝나면 도는 곧바로 정무부지사 체제로 바뀐다. 20대 국회 비레대표 의원을 지내기도 했던 김 위원장이 정무부지사가 되면 도정 사상 처음으로 30대이자 여성 부지사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다.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대학시절 디자인 벤처 회사를 창업해 ‘허니버터칩’과 이마트의 자체 상품 ‘노브랜드’ 디자인에 참여해 주목받았다.
생계급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저보장이다. 2022년 기준 157만명이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71만명으로 45%에 이르니, 수급자 거의 절반이 노인이다. 이분들은 가난하면서 노인이기에 매달 20일에 생계급여를, 25일에는 기초연금을 받는다.그래서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두 급여를 누릴까? 아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이다. 매달 25일 기초연금 33만5000원이 통장 계좌에 입금되지만, 다음달 20일 생계급여 산정에서 지난달 기초연금 금액만큼 삭감된다. 먼저 기초연금을 줬다가 다시 생계급여에서 뺏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 안에서 기초연금과는 33만5000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과는 그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빼는 행정이다.이 문제가 세상에 본격 알려진 지 10년이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결과로, 당시 노인들에게 상당한 희소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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