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 개편 논란 속···‘합병중단 청구권’ 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17 01:18 조회8회

본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 합병 추진 시 동의하지 않는 주주가 합병 중단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정무위 소속 같은 당 김현정 의원은 상장사 간 합병 시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최근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정치권이 제도개혁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가세하고 있다.박 의원은 14일 불공정한 합병비율 등으로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이사회에 합병 중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또한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법원에 합병비율 산정 및 적정성 조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합병 중단 청구나 검사인 선임 청구는 합병안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아울러 개정안은 합병비율 결정 시 이사는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도록...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유의동 전 의원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으로 내정했다.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한 대표는 14일 오후 2시 화상으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유 전 의원을 여연 원장으로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유 전 의원은 경기 평택을에서 3선을 지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선거구가 갑·을·병으로 분할됨에 따라 병택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친유승민(친유)계 인사로 분류되는 개혁 보수 성향 인사지만, 김기현 지도부에서도 정책위의장으로 발탁된 바 있다. 이번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한 대표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날 최고위에서는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인선도 발표된다. 중앙윤리위원장으로는 신의진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신 전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19대 국회때 비례대표를 지냈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극우 논객’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서울 주재 객원 논설위원이 12일 “한국 언론과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일제강점기’는 북한 용어”라면서 지인을 인용해 “일본 비판이라면 북한과도 동조하는 것이 한국 지식인의 현주소”라고 했다.구로다 위원은 “최근 들어 한국에서는 20세기 전반 한국이 일본의 통치를 받았던 시기(1910~1945년)를 ‘일제강점기’라고 부른다. 이전에는 단순히 ‘일제 시대’라고 하던 것이 어느새 ‘강점’이 더해져 교과서나 언론 모두 그렇게 부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점’은 강제로 점령당했다는 뜻이다.구로다 위원은 “‘강점기’가 추가된 것은 좌파-혁신 계열의 노무현 정권 아래 한국 근현대사 역사교과서가 별도로 발행되기 시작한 2003년 무렵부터”라며 “강점론에 발맞춰 일제강점기 사건은 ‘강제동원’, ‘강제징용’ 등 무엇이든 강제라는 단어를 붙여서 얘기하게 됐다. 위안부 문제 포함 ‘강제성’은 이렇게 일본을 비난하는 반일 역사 용어로 한국 사회...

기업 지배구조 개편 논란 속···‘합병중단 청구권’ 법안 발의 > 자원봉사자 모집

자원봉사자 모집 HOME > 커뮤니티 > 자원봉사자 모집

기업 지배구조 개편 논란 속···‘합병중단 청구권’ 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17 01:18 조회8회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