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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16 19:24 조회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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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격증2 수업 중 장난을 친 학생에게 욕을 하고 위협을 한 중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시설종사자)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모 중학교 수학 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책상을 던질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한 학생이 수업 시간 중 물에 적신 휴지를 다른 학생에게 던지자 격분해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장은 “학생의 잘못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언행은 명백한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엠폭스(MPOX)에 대해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태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1년3개월 만에 재선언했다.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14일(현지시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 보건규약 긴급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 엠폭스는 과거 원숭이두창으로 불린 감염병으로, 한때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 풍토병으로 여겨졌으나 2022년 5월부터 세계 각국으로 확산했다.엠폭스와 관련해 WHO가 PHEIC를 선언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WHO는 엠폭스가 처음 유행한 지 2개월 만인 2022년 7월 70개 이상 국가로 확산하자 PHEIC를 선언했다가 확산세가 잦아든 지난해 5월 해제했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선언으로, WHO는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다.이번엠폭스는 또 다른 하위 계통이며 지난해 9월부터 확산 조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개 반발에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김 전 지사 복권 논란이 커지면서 국정농단 연루자 등 자신이 수사했던 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 논란이 주목받지 못했다는 긍정적인 효과는 거뒀다. 하지만 야권 분열을 위해 던진 김 전 지사 복권 카드는 의도와 달리 윤·한 갈등 재발 등 여러 ‘사이드 이펙트’(부작용)를 불러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단행한 사면·복권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김 전 지사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여권 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으면서 묻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재가한 정치권 인물들 중 상당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수사했던 인물이다.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농단 사건의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이 처벌을 이끌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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