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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8-16 16:44 조회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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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캐롤2 인천시가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문화시설이 부족해 ‘문화 불모지’로 꼽히는 서구와 계양구 등 인천 북부지역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한다.시는 당초 1200석 규모의 종합대공연장을 건립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희망 자치단체에 건립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회, 소규모 문화예술관만 난립하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인천시는 14일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하고 용역 결과와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용역 결과를 보면 인천 북부지역에 건립할 문화예술회관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가능한 1200석의 대공연장과 전시공간, 교육공간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립비용은 1102억원, 연간 운영비는 31억원으로 비용 대 편익(B/C)이 0.91로 경제적 타당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반면 900석의 중규모 공연장은 B/C가 1.05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인천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
한국 산업계가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 투자를 제한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우려를 담은 의견을 처음으로 제출했다. 정책의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돼 국내 기업이 영향권에 든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규제가 미·중 양국과 연관된 한국 기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16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비미국인이 규제를 위반했을 시 처벌이 부과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의견서에서 “규제 대상이 필연적으로 잠재적인 역외 영향을 수반하므로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외국 기업 등에 대한 준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미국 투자를 받은 외국 기업이 중국 투자를 못하는 상황을 우려해 규제 대상을 ‘미국인 혹은 법인이 지분 또는 이사회 의결권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이 본부장은 “규제의 적용 대상이...
앞으로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및 신축 소형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된다.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련 법률 5개 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우선 다자녀 양육자가 구매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준이 현행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까지 확대된다.세자녀 이상 가정의 취득세 100%(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은 연장하고, 두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50%(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감면을 신설하는 방식이다.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세 자녀 가정에 508억원, 두 자녀 가정에 1286억원 등 총 1794억원의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기대했다.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을 위해 인구감소지역내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들인 무주택자 및 1주택자의 취득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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